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발명을 완성하여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국가가 특허출원인에게 특허권을 허여하고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있다.

특허제도 내에서, 기술의 선도주자는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독점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후발주자는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R&D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R&D 활동을 통해 기술을 획득하고, R&D 결과물로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용되었으나, 최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인 IP-R&D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IP-R&D 기술획득전략은 연구개발 수행 전에 미리 경쟁사 등의 특허를 분석하여, R&D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특허를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창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IP-R&D 수행 시, 환경분석 및 특허분석이 우선 이루어진다. 환경분석 단계에서, 기업의 보유기술 및 개발 목표 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밀착 상담을 통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경쟁사동향/시장동향/특허분쟁 동향 조사를 수행한 후, IP-R&D 분석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특허분석 단계에서, 환경분석에서 설정된 기술범위에 맞추어 특허/논문 검색 및 검색된 데이터 중, 유효 특허를 선별하는 과정 및 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과 정합성이 높은 핵심특허(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정하게 된다.

핵심특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단계에서,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방안 설계, 핵심특허에 대한 무효 자료 조사 및 특허 무효 논리 개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시기별 기술흐름 및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별 출원 현황을 통해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핵심 특허 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단계 및 R&D 방향 설정 단계에서,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청구범위유예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출원 제도, PCT출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출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R&D 수행 전, 특허 분석을 선행함으로써, 선도주자의 특허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유망 R&D 방향을 설정하고, 제품 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