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추진

2020년 일차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 12%, 신재생 및 기타 7%로 겨우 19%의 에너지만 자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 태양광과 풍력은 비중을 늘릴수록 그 간헐성 때문에 자연적인 수급 불안이 있으며, 백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가스발전의 중요성은 더 커져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수급 불안을 증폭하는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조합이 아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을 추구해야 외부의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무던하게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원자력의 역할 강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 수출, 미래원전 개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SMR을 개발하여 미래 수출 먹거리 및 에너지원으로써 활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APR, APR+, SMART, 혁신 SMR 등이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개발, 한미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들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공급망이 되살아나야 한다. 탈원전에 의해 붕괴하기 시작한 공급망을 조속히 살릴 수 있도록 신규건설의 조속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실효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립

지난 수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시간만 허비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처분장 확보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처분장의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에도 활용될 수 있는 파이로 연구개발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 안전은 항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원안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독립성이 아닌 고립성이 추구해온 결과 실질적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원전이 장기간 정지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그간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로 개선하고, 사무처와 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원안위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강화하여 규제활동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사무처와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선진국형 규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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