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목표이다.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회복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며 더욱 강화하여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로써 원전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정책과제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수단은 원자력+재생
2020년 일차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 12%, 신재생 및 기타 7%로 겨우 19%의 에너지만 자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 태양광과 풍력은 비중을 늘릴수록 그 간헐성 때문에 자연적인 수급 불안이 있으며, 백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가스발전의 중요성은 더 커져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수급 불안을 증폭하는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자연환경의 변동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들쑥날쑥 함에 따라 가스 수요가 변동하고 특히 가스 수요가 큰 겨울철 줄어드는 태양광 발전량을 가스발전을 늘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가스 가격과 수급 불안정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조합이 아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을 추구해야 외부의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무던하게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혼합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주요 원자력 이용국 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탄소 청정전력인 원자력의 이용을 더 증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계속운전, 운영허가갱신 등), 신규건설, 원자력 수소 생산 등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원자력의 역할을 주변국에 의존할 수 있기라도 하지만 우리는그러지도 못하므로, 우리의 탈원전은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2050년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양이 같은 시기 유럽연합 전체의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용량이라는 것, 간헐성을 보완할 저장장치의 규모와 액수는 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루치 저장장치 비용이 1000조 원대에 이르기에 실현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강하게 제시하면서, 탈원전이라는 불가능한 수단을 고집한다는 것은 원래 제시한 목표 달성에 진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는 다행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원자력 옵션을 근간으로 하기로 했다. 계속 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건설을 재개하고, SMR을 개발하여 미래 수출 먹거리 및 에너지원으로써 활용하는 공약을 정부 정책화하여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탈원전 폐기를 통해 2030년 30%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2050년 완전한 탈탄소로 가기 위해 30% 이상의 원전 비중을 가져간다면, 탈탄소의 성공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우리가 원자력만으로 탄소중립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전혀 없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재개와 수출을 통한 무너진 생태계 회생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면 60년간 생산할 전기는 한전의 전력판매 금액으로는 140조 원, 한수원 정산 금액은 75조 원으로 차액 65조 원은 한전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가 20~30조 원에 이른다.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60년간 적어도 60조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20~30년마다 이런 에너지 위기(30조 한전 적자)가 한 번 정도 오더라도 손해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UAE에 수출한 원전 4기의 건설비용은 20조 원에 이르고, 연료공급, 운영 참여 등으로 앞으로 벌어올 돈도 수십 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이와같이 신규원전 건설프로젝트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수년에 1~2개의 프로젝트로도 우리가 그간 구축한 세계 제1의 공급망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최소 규모가 된다. 다행히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발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재개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차근히 해나가되 가속화하여 조기에 일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설 재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 SMR 개발과 SMART 및 대형원전 수출과 산업체의 역할
대형원전과 SMART 수출에 성공하려면 범정부적인 수출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별 패키지를 잘 구성해야 한다. 수출지원체계를 넘어선 수출지휘체계가 필요하다. 범정부적인 리소스를 동원하는 데 한계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출에 있어 한미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퇴출되고, 중국이 주춤하는 원전 시장을 점유할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는 미국과 협력하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의 브랜드를 지키면서 미국 업체와 협력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건설, 미국의 SMR 개발과 건설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되, 우리의 APR, APR+, SMART, 혁신SMR이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개발, 한미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전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시간만 허비했다. 반면 새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처분장 확보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장의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에도 활용될 수 있는 파이로 연구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을 통해 포화된 수조 내 냉각방식의 저장용량을 확충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소내 건식 저장방식은 수조 내 저장과 안전성 차이는 없으며 안전관리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로부터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나올 수 있다. 그간 원안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적 구성으로 독립성이 아닌 고립성이 추구되어왔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원전이 장기간 정지되는 등 원전의 이용률은 하락했고,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가 지연되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간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로 개선하고, 사무처와 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원안위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강화하여 규제 활동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사무처와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선진국형 규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