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올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 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과 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와 소통,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고 있다.

탄녹위가 당면한 핵심 임무는 2023년 3월까지 부분별, 연도별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감축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페스티나 렌테 (Festina lente) ‘빨리, 그러나 천천히’ 라는 형용모순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은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쓰던 격언이라고 한다. 안팎의 도전속에서 ‘팍스 로마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일을 처리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과 온갖 악재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묘하게도 닮은 듯하다. 주어진 시간은 짧고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했으니 말이다.

이같은 난제를 풀어갈 탄녹위의 키워드는 ‘ROI, Together’ 로 요약된다.

여기서 ROI는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이라는 경영용어와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Responsibility (책임), Order (질서), Innovation (혁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먼저 ‘책임’이다. 야심찬 목표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념과 아집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다음은 ‘질서’다. 과학과 합리를 토대로 법과 절차, 사회적 의견수렴을 존중하는 ‘질서 있는 전환(Orderly Transition)’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을 가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다. 제조업 비중이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이른바 Hard-to-abate 분야가 많은 이유이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을 포기할 수는 결코 없다. 새로운 기술과 성장동력, 일자리를 창출할 녹색성장 전략이 그래서 절실하다. 그 중심에 기술혁신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분야의 CO2 감축 중 95%는 기술혁신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를 ‘임무중심 R&D’로 명명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반도체에 버금갈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 녹색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녹색기술 R&D 예산 확충은 물론 단계별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 기업, 즉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 예타를 신속-유연화해 나갈 것이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기회로 이끌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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