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여건 : 저출산의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초과하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1,051만명, 20.3%)하는 초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의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치매, 요양필요 대상자가 증가하는 한편, 베이비부머(1955~1963년 생)가 본격 노인 인구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의 질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 노인에 비해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참여비율도 높고, 학력 수준과 도시 거주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도 더 양호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고령친화 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스마트 돌봄의 실행과 관련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및 강화”과제를 설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주요 정책 과제

국정과제의 실행을 위해 다음의 주요 정책과제를 시행한다. 첫째,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고관절 보호대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2023년부터 36개의 우수제품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별 정책에 맞는 인증, 인허가, 바이어 매칭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 AI·IO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대상자를 확대(’23년 총 30만명 지원)하여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사업의 고도화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R&D 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노인, 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각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정책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비학위과정을 지원하여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발전된 기술로 노인의 삶과 돌봄 현장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 각 부처,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이 역량을 모아 함께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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