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건 : 저출산의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초과하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1,051만 명, 20.3%)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 가구보다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치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한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노인 인구 진입은 양적 변화만이 아닌 노인 특성의 질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 노인에 비해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높고, 학력 수준과 도시 거주 비율이 높으며, 건강 상태도 더 양호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 특성의 질적 변화에 따라, 노인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취약 노인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의 욕구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노년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노인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을 담아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스마트 돌봄의 실행과 관련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및 강화”과제를 두고 있다. 해당 과제는 다음의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 고령친화산업 연계 복지 기술 R&D 확대 및 강화
-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허약) 속도 지연을 위한 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독거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지원
- 4차 산업 연계 복지 기술 육성 집중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고령친화산업 육성 주요 정책 과제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과제의 실행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2년 12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고령자용 방수시트,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5개 품목을 추가하여 2023년부터 36개의 우수제품을 지정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비용의 일부(평가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 실적 제출을 면제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고령진화우수제품의 지정 대상, 세부 절차(서류심사 및 제품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준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령친화제품의 특성상 각 국가별 의료보험 체계 또는 고령자 지원에 관한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 국가별 정책에 맞는 인증, 인허가, 바이어 매칭 지원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우수한 제품과 생산업체에 대한 홍보, 박람회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 AI·IOT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23년 10만 가구에 추가 설치하여 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사업의 고도화와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다양화, 기기 고도화, 보편서비스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위한 선도 모델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R&D 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회복을 위한 재활,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기술, △ 가사·영양·위생 등 일상생활 지원, 안전 시스템, 이동·인지 보조 등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기술, △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통,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기술, △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낮추고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 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지원을 목표로 기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친화산업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재직자,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신제품·서비스 기획과 기존 사업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는 고령친화산업 중점 분야(자립생활·돌봄, 건강, 인지·정서, 주거, 금융·자산, 여가·문화, 창업·투자 등) 중 강점 분야를 선택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맺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정책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AI·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향상, 화재·부상 등의 응급상황 대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용구들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일상생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의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발전된 기술로 노인의 삶과 돌봄 현장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 기업, 학계와 연구 기관이 역량을 모아 함께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