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반도체 초격차

1.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경제 안보는 반도체를 향한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은 신뢰가치사슬(TVC)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상하원이 각각 발의한 혁신경쟁법(USICA), 경쟁법(ACA) 중 반도체와 과학혁신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하면서, 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내 공장 신설이나 확장을 금지시켰다. 중국은 전통적인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EU는 유럽반도체 법안 발의를 통해 역내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법안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비밀특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 시켰다.

2. 우리가 정책이 없나?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있다. 2021년 5월 2030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K 반도체 전략’을 시작으로 2022년 7월에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 8월 4일 부터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쨰, 정책간의 중복도가 높고,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

둘째, 과도한 보호 및 육성 지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반도체 산업에만 과하게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 국제 정세와 외교 안보적 수단이 결합된 글로벌 전략이 부재하다.

3. 반도체 초격차 무엇을 해야하나?

기술 블록화와 동맹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초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안보화의 남용과 일괄적인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전략적인 개방형 혁신 전략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세 번째, 효과적인 단기 정책과 함께, 전환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첨단 공정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 차세대 첨단 반도체 과학연구 협력 기반 구축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