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자원순환 정책들은 폐기물의 감축과 재활용, 그와 관련된 규제에 국한되어 왔지만 최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순환경제”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하나의 경제 모델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활동할 때 스스로 발전하며 돌아갈 수 있는 체계라는 뜻이며, 그 원동력의 핵심은 순환활동의 ‘경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순환활동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순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순환경제 제품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일정 품질이 확보된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제품, 기술, 공정의 R&D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료-설계-생산부터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순환경제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폐자원 확보에서부터 재생원료 생산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공급)-대기업(수요) 간 상생협력 순환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영세성, 한정된 영역 등으로 성장의 한계를 겪어온 재자원화, 재제조 산업의 개별 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아울러 IT·공유경제 등을 연계한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올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제조 산업기계 등 개발도상국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확인되어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규제조사, 해외 전시장 운영,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시제품 제작 및 해외 계약, 재생원료 인증 등 더욱 많은 지원으로 해외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질이 나쁘다’라거나 ‘부품은 역시 순정품’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 아직 소비자들에게 순환경제 기업이나 재제조와 같은 순환 제품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로 정부에서는 ‘재제조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제조 품질인증제도’는 성능평가, 공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가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품질인증 마크를 변경하고 주요 소비층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의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시작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2.4.20 시행)을 통해 순환경제 활동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순환경제’가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담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기업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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