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원자력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여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 정책의 성패는 이제 점점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가 쥐게 되었다.

해외 선도국의 경우, 핀란드는 가장 먼저 심층처분장(ONKALO)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시설운영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2~3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2025년경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스웨덴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올 1월 드디어 처분장 건설허가를 획득했다. 프랑스도 지난 20년간 일반부지 지하연구시설을 통한 기술개발과 지역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건설허가 신청이 예상된다. 일본, 스위스 등도 지하연구시설에서 심층처분의 안전성 입증과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이며, 부지선정 단계에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사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다행히도 2020년 6월 다부처공동사업의 형태로 예타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해 4월 착수하였다. 사업 목표는 2029년까지 약 4,3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 안전성 실증기술 개발,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심층처분 안전성 실증 기반기술, 그리고 심층처분 규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 범위는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후 안정한 지질 분포지역의 지하 500m 심도에 심층처분을 위한 범용성격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처별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사업과 혁신적인 고효율 처분 개념개발 사업의 결과는 향후 사업단 사업과 합쳐져 최적화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체계는 다부처 재원의 매칭 분담, ｢공동성과·공동책임｣의 사업운영 체계로서 총 3개 전략과제, 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며 저장‧처분분야 전략과제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연계하여 수행하고, 규제분야 전략과제는 원안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업의 성과목표는 9년간 900여 건의 결과물을 생산하여 핀란드, 스웨덴 등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심층처분 실증 관련 주요 핵심기술과 규제 요소기술에 대해 최종적인 결과를 종합하여 심층처분 종합안전성입증보고서(Safety Case Report)를 작성한 후 이를 OECD/NEA, IAEA 등 국제기구 검토(Peer Review)를 받아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후속으로 연계되는 심층처분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지하연구시설(URL) 실증사업에 적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 중간저장시설 설계 및 건설인허가 신청 업무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산·학·연 44개 기관과 모두 70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원자력 기술이 아름다워지려면 원자력 이용에 따른 쓰레기를 잘 처분하여 그 기술이 이용된 자리도 아름답게 정리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자력계는 특별법 제정 지원, 안전한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수용성 증진 노력, 일반부지 URL 실증사업 연계 추진, 처분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기술지원, 처분장 건설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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