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
첫걸음은 ‘표준‧표준특허' 

표준특허의 개념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특허의 중요성

표준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표준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해줌으로써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표준에 대한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

표준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 퀄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기술을 국제표준화 시키고 해당 표준기술을 권리화한 표준특허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미국 디지털방송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한 제니스를 인수하여 2008년에 약 1억 달러(1,200억 원)의 특허료 수익을 창출한 바가 있다.

중소기업 표준특허 확보 지원

이처럼 중소기업이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활동 및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표준특허센터에서 추진하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다.

파루는 2019년 국제표준화 회의 IEC TC119 인쇄전자 기술위원회에 참여해 ‘인쇄전자 필름 히터 전극 단자 압착 강도 측정 방법’의 신규 표준을 새롭게 제안한 바 있으며, 지금도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및 표준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받아 가능할 수 있었다. 특허청 사업 외에 국제표준화 참여는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KSA) 및 국립전파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준특허 환경 변화

기존부터 잘 알려진 표준특허 POOL로 MPEG LA가 있다.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로부터 표준특허를 취합한 후, 해당 표준기술을 실시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다시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영상 압축 코덱 기술에 대해 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려는 기술의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압축 코덱 기술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충전, 무선충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표준특허 POOL이 생겨나고 있다.

글/김병년 그룹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청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담당했으며, 현재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표준특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특허청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을 통해 대학, 공공연 우수특허 기술이전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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