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녹색 시설 전환에 2조 4천억 원 투자…”
정부, 탄소중립 본격 추진

탄소 多배출업종 및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저탄소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혁신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개선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신적 기술개발’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초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전원(power supply) 그린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목표로 새로운 혁신기술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과 함께 융복합, 해양, 바이오에너지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반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핵심공정(철강‧시멘트‧정유화학)의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개발, 지능형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중심의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과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CO₂ 포집‧저장은 대규모 실증과 저장소 확보, CO₂ 활용은 전환 기술 상용화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생산과 폐기물 저감, 재활용, 재제조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실증‧평가‧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강화를 위해 수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모델링 및 예측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차년도 투자방향에 이어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의 기본방향인「탄소중립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탄소중립 분야 유관부처들도 부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탄소중립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국내외 기술수준 및 성장 가능성, 산업 및 연구환경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단기간 내 제품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하고, 현장 적용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단기 집중 투자하고, 미래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장기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분야별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모형 개발도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기술적‧환경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재조정하는 정책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정부-기업-연구자-국민이 협력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이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기대해본다.

글/김기봉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AIST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에너지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및 R&D 예산배분·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