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태만 원장
기업 성장의 열쇠 ‘특허전략’
글. 김태만 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캐논은 레이저프린터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4개 중소기업에 일제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프린터용 핵심 부품을 제조·생산하는 B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감광 드럼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단기간에 업계 1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2002년 코스닥 상장 및 세계 일류상품 선정, 200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2010년 5,000만 달러 수출 달성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유망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논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2010년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장기간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이 폭락하고, 고객이 이탈하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서 B사는 2015년 헐값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B사의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기업의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간 또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거나, 신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기존 기업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견제의 수단으로 특허 분쟁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기술의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 보유 특허 및 선행특허 분석을 통해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회피 설계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시한 제품이 크게 히트하게 되면 후발 기업 또는 경쟁 기업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강한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그동안의 제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전략’이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수행,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경쟁사 또는 선행 특허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사 등에 역공격이 가능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의 연구개발 방향까지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허전략’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 지식재산 및 연구개발분야 경험이 풍부한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기업의 니즈에 따라 우수 특허 창출 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특허 분쟁 대응 전략 및 R&D 방향 제시 등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약 1,253개의 중소기업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우수 특허 창출, 기업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지원 영역을 창업기업까지 확대하여 ‘특허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다 많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분야 적용을 통해 지원 성과와 효용성이 검증된 특허전략을 정부 R&D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R&D 단계에 맞는 다양한 특허전략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과제의 기획 단계에는 약 4억만 건에 이르는 전 세계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방향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 청사진’과, 최적의 R&D 과제 기획 및 선정을 지원하는 ‘특허 기술 동향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R&D 과제의 수행 단계에는 기술문제 해결 및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우수특허 창출’과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기술의 활용을 지원하는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개발을 통해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특허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특허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