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난과 사고

대한민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포항지진,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재난을 겪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고,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및 지금의 행정안전부를 만들었다. 또한,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과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사고와 재난은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재난안전 정책과 조직 및 기술이 재난 발생 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과 기술개발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재난안전 기술개발(R&D) 예산도 2010년 205억 원에서 2022년 1,034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기술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현대사회의 재난과 사고가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과거 인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에서 기술 중심의 재난‧안전관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정부는 통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을 구축하여 고도화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LTE)도 구축하여 전국에 일원화된 재난 대응 정보 소통 도구를 확보하였다.

그림1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전후 비교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전지도 시스템과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기지국과 CCTV를 활용하여, 일정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 경고를 발령하고 대응 인력이 출동하는 인파 사고 관리시스템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방 안전 기술로, 지능형 CCTV를 통해 화재 불꽃과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 발생 위치와 대피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대피를 안내해 준다. 이는 자동소화장치를 활용하여 화재까지 진압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차선 이탈 경고, 조향 보조, 자동 긴급 제동 및 자율주행 기능이 차량에 탑재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안전 사회를 위한 도전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더 이상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필수적인 가치이다. 과거에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전 예방과 선제 대응을 통한 안전 사회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수준을 넘어 ‘안전이 당연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법‧제도 그리고 국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안전 사회에 도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