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로 인하여, 안보 우방국끼리 경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을 공유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강화되고 있다. 현대는 기술(技術)이 정치(技政學; 지정학)와 경제(技經學; 지경학), 지리(技術地政學; 기술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Techno-Hegemony)의 시대다.
특허제도는 국가가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료 이후 공개된 특허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경쟁국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진 국가는 특허 비공개(비밀특허)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신뢰가치사슬(TVC) 내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는 특허법과 경제안보 관련 법이 각국마다 달라서 많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이는 국가 간 문제와 공동연구 당사자 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국가 간 문제로는 경제안보 관련해 특허를 비공개(비밀특허)하는 것과 경제안보 관련 법을 적용해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동연구 당사자 간에는 공동연구 결과물(Foreground IP)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록)-이전-변경-소멸-처분의 각 단계에서 각자의 이익이 관련된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각국의 특허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국제공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공동연구 결과물(Foreground IP)에 기여하여 공유지분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자 특허 및 해당 기술 분야 특허에 관해 선제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여 핵심특허 대응 전략과 신규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선제적인 특허전략(IP-R&D)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허전략(IP-R&D) 방법론은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적 사고(=수직적사고+수평적 사고)와 디자인 싱킹(더블 다이아몬드; 아이디어 발산+수렴) 기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R&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림1] 국제공동연구 특허전략 방법론
국제공동연구는 과제발굴-선정-계약(협약)-R&D수행‧완료-기술사업화의 전 주기에 걸친 특허전략(IP-R&D)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된 특허 빅데이터 벤치마킹 강화+특허 비공개(비밀특허) 제도의 적절한 운용→우방국 간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