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 있는 한국 과학기술은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과 정부 R&D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D는 국가나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2025년에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종합과학기술수준은 2022년 중국에 추월(2022 기술수준평가, KISTEP)당한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6조 원 정부 R&D 예산으로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민간 R&D의 마중물 역할과 고위험 R&D를 선도하는 정부 R&D 예산은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2025년도 정부 R&D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5% 증액된 29.6조 원으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은 「국가 혁신 견인」 분야에 4.5조 원,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분야에 총 6.1조 원, 「초격차 첨단기술」 분야에 3.8조 원, 「공공·국방」 분야에 총 9.3조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R&D 예산은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R&D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 R&D의 마중물과 고위험 R&D의 선도 역할로 정부 R&D의 몇 배에 해당하는 민간 R&D 예산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2025년 정부 부처별 R&D 정책
정부 주도의 R&D는 범부처 통합적 R&D보다는 여전히 정부 부처별로 고유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기에, 필요한 업종과 기술 분야별로 소관 부처의 R&D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참조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연구지원, 초격차 첨단기술, 우주 경제 실현, 미래 에너지 수요 등에 총 9.66조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대 첨단전략산업, 디지털 친환경 산업대전환 등의 분야에 5.27조 원을 투자하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 딥테크 스타트업의 도약과 성장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역특화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 R&D 참여 방법
정부 R&D 참여를 위해서는 부처별 R&D 지원 사업 전담 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수요조사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및 공공 R&D의 진행 과정은 업종 및 기술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술수요조사-과제기획–과제공고-선정평가–R&D수행–종료평가–사후관리의 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과제공고에 상당 기간 선행하는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R&D 과제 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표 1] 정부 부처 주요 R&D 지원 사업 전담 기관
정부 R&D 참여 효과
2025년 한국의 R&D는 정부가 추구하는 선도형 R&D와 기업이 중시하는 추격형 R&D라는 양손잡이 R&D가 균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R&D 정책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과 도전형 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 혁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R&D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