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특허권을 단순히 서류상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의 중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P 금융으로 활용

특허권은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에서 제시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교환가치, 담보가치를 가지게 된다. 특허권의 이러한 교환가치나 담보가치를 통해 담보‧보증‧투자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가된 가치(금액)만큼 담보(권리질권)를 잡은 후, 이 금액만큼을 보증기관이 보증하거나 금융기관이 직접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다. 즉,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주거래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특허의 가치 평가에 상응하는 만큼을 보증받거나 대출할 수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NEP/NET 인증 활용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등 홍보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수의 계약 자격 조건이 부여되는 등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특허 기술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특허권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품의 내용을 특허에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 변리사와의 상의를 권장한다.

정부 R&D 과제 선정

국가 R&D 재정투자 규모는 2022년 29.8조 원, 2023년 31.1조 원, 2024년 28.6조 원에 달한다. 정부 R&D 과제에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허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