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글로벌 방산시장의 키워드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방위산업”이다. 이는 글로벌 안보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계약적 행위나,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산업은 기술과 안보가 합쳐진 산업 분야로서 선진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혹은 종합적 융복합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구 상황, 대내외 안보 상황, 정치ㆍ경제ㆍ군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방산시장에 집중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책 전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발전시켜온 것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다. 때문에, 실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업체와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여 육해공군 부대에 배치하고 전력을 강화시켜 왔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전투기와 헬기, 이지스 전투함과 잠수함,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K-2전차와 같은 무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방산 선진국이 되었다.

K 방산 생태계와 특징

방위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대형 방산업체, 국과연 등과 같은 기관들과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방산 기반이 필요하며 각종 연구소와 학회, 대학에서 그 저변을 키워야 하고, 산업부와 외교부, 정보기관 등에서도 협업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금융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지난 정부에서 안보실 산하 ‘방산수출전략회의’와 같은 협의체가 그것이다.

지속가능한 K 방산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임을 인식하며, ‘현상유지’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 모든 방산 생태계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ONE TEAM”이 되어야 한다.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무기체계 수출대상국의 확대, 수출 무기체계의 다양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글로벌 방산동향에 대한 적시적 연구와 영향 요소 판단,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 전략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