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이 경쟁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주요국 간 첨단기술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외교적 경쟁, 정치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우방국과의 양자 협력 또는 소다자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 내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내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국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 내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글로벌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R&D 정책 및 전략 수립과 더불어 실무차원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시작으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24.2.)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이 포함되었고, 주관 및 공동 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R&D의 체계적, 전략적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써 ‘글로벌 R&D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2024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2024.3.)’을 발표하여 연구 자산 보호와 글로벌 R&D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범부처 연구 보안 규정(안) 마련 및 국제협력 협약 방법 및 절차,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안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정부 R&D의 체질을 완전히 전환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R&D다운 R&D 지원 추진전략(안)(2024.4.)」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전략1)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 지원’ 내에 국제협력에 대한 행정적 이슈에 대응을 명시했다. ‘(전략3)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추진’에서는 글로벌 R&D의 직접적 추진을 위해 ‘세계 우수 연구자와 함께하는 국제협력’을 과제로 내걸며 Horizon Europe 등 다자협력 강화, 글로벌 플래그십 R&D 프로젝트 추진, 국내 우수대학-해외 최고대학 간 협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로 이어져 2024년 국제협력 R&D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4년을 글로벌 R&D의 원년으로 발표하며 국제협력의 첫걸음을 떼었다.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지원은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과학·산업 기술적 위치와 정치·외교적 위치에서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내 글로벌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기관, 기업 등의 혁신 주체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발판 삼아 국제사회 유수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하여 산업계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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