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며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내 기술우위 선점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이슈 4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우주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다. 연방정부 R&D 예산은 2025 회계연도(‘25.9.30) 예상 지출 규모에 비해 22.6%가 감소(약 1,630억 달러 삭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6년도 정부지출도 2025년 대비 약 1천 630억 달러(약 230조 원) 삭감하는 방안을 5월 2일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은 2025년 대비 약 55%, 국립보건원(NIH) 약 40%, 항공우주국(NASA) 약 24%를 삭감을 제시하고 있어, 연방정부 R&D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번째는 연방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수 인재 유출이다. 연방정부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허물고 있고,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전략을 추진하며 연구현장의 연구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국제협력 전략이다. 2기 행정부는 국제기구 및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적 접근을 지속하는 반면, 국제사회 내 기술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우방국과의 소다자 협력체계 구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對중 견제는 과학기술협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 중국 간 공동논문 수 감소 등 과학기술협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R&D 정책 방향 등을 기반으로 미국 내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기획·추진하여, 한-미 간 국제협력 마중물 역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미국 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 유치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중국 등 주요국은 미국의 우수 연구인재 유출에 대응하여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미국의 우수 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심의 다자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주요국의 연구 협력 수요, 그리고 국제사회 내 과학기술 위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R&D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