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 및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수단으로 과학기술협력이 자리하면서 주요국은 동맹국(lik-minded)과 우려국(country of concern)을 구분하고 첨단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해 우방국 간 소다자 협력체제 등 과학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EU의 Horizon Europe(이하 HE)은 과학기술협력 플랫폼의 대표적 사례이다. HE는 제9차 Framework Programme으로써 약 955억 유로 규모의 역대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이고 “Green, Healthy, Digital and Inclusive Europe"을 목표로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 부문(Pillar1),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부문(Pillar2) 및 창업/혁신 지원 부문(Pillar3) 등 3개 Pillar로 구성되어 유럽 내 공동연구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Horizon Europe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 EU는 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의 협력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EU는 한국에 HE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고, 정부는 H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며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은 우리에게 정책, 경제, 과학기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는 정책적 측면에서 EU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EU와의 과학기술협력은 민간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HE는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해 신시장 창출형 혁신기술 개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을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참여를 통한 R&D 국제화 및 재정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HE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과학기술협력 채널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HE 준회원국 가입은 EU와의 전략적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H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이슈와 도전도 남아 있다.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분담금 규모, 가입 범위, 상호성 이슈, 행정체계 등 이슈에 대해 본격 협상 단계에 진입 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HE 준회원국 가입 이후 국내 참여 활성화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이다. 준회원국 가입 이후연구자와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더욱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R&D 국제화 및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는 한국을 혁신성과와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은 제3국으로서의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혁신기술 분야에서의 연구협력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유럽 내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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