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연구 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첨단 시설을 공유하여 생산을 확대하고, 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폴 로머(Paul Romer)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도 부합한다.1) OECD의 연구2) 역시, 산업 R&D 투자가 증가하면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ASEAN 지역은 산업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Science‧Technology‧Innovation, STI)의 발전이 ASEAN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ASEAN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통합과 성장을 위한 R&D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3) 특히 지역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R&D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글로벌 R&D 확대가 다소 주춤한 상황4)에서도 ASEAN R&D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ASEAN의 R&D 투자 확대는 기술 수출, 산업 생산성,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증가시켜 ASEAN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다.5)
연구개발(R&D)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따라서 ASEAN은 회원국 간 협력을 포함하여,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연구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SEAN은 EU나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기술 이전 및 혁신 성과를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개발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과는 1989년 ASEAN과 대화 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STI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계획(APASTI 2016-2025)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STI(Science‧Technology‧Innovation)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양자, 다자를 아우르며 추진되어 온 ASEAN의 R&D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산업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국가들은 기술 역량의 격차, 불충분한 연구 인프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연구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개선과 함께 재정 지원 확대 및 연구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R&D는 응용 및 개발연구로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수행된다. 따라서 ASEAN이 중국의 생산 기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역시 기술 개발, 산업 협력, 기술 이전 등의 협력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01 Romer, Paul M.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no. 5, Part 2 (1990): S71-S102
02 OECD(2021), The Role of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For The Productivity of Industries
03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ASEAN 정삼회담에서 R&D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의 정상회담에서도 수차례 언급됨
04 WIPO(2024), Global Innovation Index
05 Pawel Dobrzanski(2020), The Efficiency of R&D Expenditures in ASEAN Countries, Sustainability 12 (7), 2686
06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를 통해 R&D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07 2019년 한-ASEAN 특별정상회담 공동의장 성명 내용 중 경제 협력 내용 일부
고려대학교에서 아세안의 통상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통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세안의 산업 발전, 통상 정책 등이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의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