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목표는 40% 감축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연간 약 7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억 톤 수준까지 
급격히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NDC와 탄소중립 목표는 같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선진국들보다 더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지속적인 제조업 비중의 
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제조업 비중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한층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을 제시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견 제로섬게임 같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설계해야 할까? 현재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는 
기존의 평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십은 상반된 시대적 요구인 
‘친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 
옥석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래 전망과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과 세계 선도국가 진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를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이클 전반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구축과 함께 독자적인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제품생산 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하는 탄소발자국의 경우 
ISO14067 표준을 기준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중심으로 설계된 데이터와 
표준은 한국 산업계의 자체적인 공정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는 데 불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내의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소모량, 증가분과 감축분 등의 측정을 
국내 상황에 맞춰 보다 정밀화·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전력,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기간망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한 
구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며 빠르게 완성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전반의 탄소 발생 및 감축 정보 공유는 기업 간 
원활한 탄소거래와 저탄소 공정기술의 벤치마킹 등 민·관·학·연 전반의 
능동적인 대응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의 글로벌 샌드박스가 되어야 한다. 
상용화는 원천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스케일업과 실증, 
양산과 법·제도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 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파일럿 시스템 및 양산 기반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 밀도가 높아 탄소중립 신기술 실용화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으로 관련 자본과 인재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은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지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 같은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각 연구기관별로 각각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 파편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통합, 재편성해 세계 최고의 
탄소중립 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와 경직성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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