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변혁기에 경제 성장을 견인할 
R&D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 및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인공지능, 이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가 느끼는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R&D 인력 관련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R&D 인력과 관련해 크게 인력 수급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
 R&D인력이 활동하기 어려운 현재의 산업 환경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AI 등 주요 첨단·신기술의 인재 규모가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외국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미국과 달리 역으로 국내 인재가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전환과 녹색전환이 RKRIRU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권 등 전 산업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과열되는 인재 확보 경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와 두뇌 유출, 공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이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서의 
수급 격차는 각각 14만 2천 명, 6만 6천 명, 2만 9백 명으로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력의 양적 수급 격차뿐 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R&D 인력이 
부족한 질적 미스매치도 발생하고 있다. 개발자 전직을 시도하는 인원이 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위한 질적 역량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첨단·신기술의 근간인 수·과학 등의 기초역량이 부족하여 당장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해외 인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R&D 인력이 활약하기 어려운 산업 환경이다. 예컨대, 한국의 AI 시장 규모는 
주요국 대비 매우 작으며,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인공지능 선두국가 대비 
기술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의 산업은 
국내의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성장 초기 단계인 신산업이나 
연구개발이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는 G5국가 대비 낮은 세액공제율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적용해 개발 초기 단계의 최첨단 기술은 사실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R&D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비자체계를 개선하고 
세액공제 및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추가적인 두뇌 유출을 방지하고자 효과적인 인재 유지 방안으로 평가된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산업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양성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정 산업이 부상할 때마다 계약학과를 신설하거나 특정 학과 정원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단발적인 정책보다 대학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의 근간인 기하, 미적분, 통계 등에 대한 
출제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수학을 포함한 기초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다.

마지막으로, R&D 인력이 활약할 수 있도록 주 고용처인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거대 AI 모델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명확한 해석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 항목에 한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항목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R&D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R&D 인재가 활약할 토양을 단단히 다지고, 
R&D 인재의 활발한 활동이 또다시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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