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5조 2,000억 원)가 감소했다. 특히 주요 R&D 예산의 경우 3조 4,500억 원 감소한 2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가 줄어들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감소에 관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상당 존재하나, 정부는 핵심 분야로의 투자가 확대될 것을 강조하며 국제협력 분야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2024년 예산 배분·조정에 본격 반영되어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혁신역량 확보 및 세계 최고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약 1.1조 원 규모로 확대하였고, 산업부도 국제 R&D 예산을 2024년 2,800억 원으로 약 29.3% 증액하여, 2024년 국제협력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내 범부처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의 체계성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은 부재하다. 국제사회 내 기술 패권 경쟁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방향 설정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각 부처는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협력대상, 협력 분야, 협력 방법 등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의 국익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민간·산업 중심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 간 정책적 경쟁과 더불어 민간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 내 참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과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방국 간 협력체계 구축 추세는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체계적,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면,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꾀할 기회이자,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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