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0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3인을 선정하여, 지난 11월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이하, 의정상)은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안을 선정하고, 이를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한다.

제1회 의정상 수상자로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이들 수상자는 국내 혁신 기술의 보호와 체계적 확보 방안, 관련 법·제도 등의 근거 마련을 호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산업계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자다.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김영식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정되었다.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독립법안과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한무경 의원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기술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불합리한 기술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의정상은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좋은 의정활동이 지속되길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이 담긴 상”이라며, “앞으로 이 상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의 대내외적 당면 이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산기협은 매년 의정상 시상을 통해 산업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을 조명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이러한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