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와 한국 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북 김천시) 주최로 지난 11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자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기업들은 R&D조 세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세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R&D세액공제율 축소로 우리 기업 R&D 투자는 경쟁국 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R&D조세지원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는 “기업의 연구 개발비용은 경상비 비중이 높아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도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해 R&D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한 현대두산인프라 코어 박흥근 상무와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는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계의 R&D 투자를 유인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에이텍티앤 오창송 상무는 “중소기업 R&D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가 어 려울 때 일시적으로라도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R&D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행정 서류를 간소화 하거나 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R&D범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회계법인 조용립 회계사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업 R&D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소되어온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기술기업들의 R&D조세지원 관련 건의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건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