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 R&D 사업 부처별 추진 방향
정부는 ‘2021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2021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각 부처별 주요 정책과 R&D 사업 등을 공유하였다.
2021년의 정부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14% 증가한 27.4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감염병 R&D,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과학기술로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2020년 발표한 한국형뉴딜 실현을 위한 신규 R&D 사업도 신설되었다. 디지털뉴딜 분야 주요 R&D 사업으로는 6G 핵심 기술개발, 비대면 환경 구축및 산업 활성화 등이 있으며, 그린뉴딜 분야 주요 R&D 사업으로는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정책 방향과 예산에 대해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R&D 예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은 5조 8,161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 분야에 4조 6,061억 원, ICT 분야에 1조 2,100억 원 규모가 배치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은 원천연구(42%)와 기초연구(39%)에 집중되었다.
2) R&D 정책 방향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 8대 중점투자방향(그림 1)을 설정하여 R&D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미래 유망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림 1. 3대 분야 8대 중점투자방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1.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투자 분야별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1) R&D 예산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R&D 예산은 4조 9,500억 원으로 소재·부품·장비(1조 5,551억 원), BIG3 신산업 활성화(9,665억 원), 그린뉴딜(탄소 중립)(8,592억 원), 디지털 뉴딜(2,318억 원)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 R&D 정책 방향
산업부는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D 지원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소재·부품·장비및 BIG3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속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 강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 분야별 목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2. 2021년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중소벤처기업부
1) R&D 예산 및 주요사업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1조 7,229억 원으로 편성되 었다. 전주기 성장지원 사업에 9,062억 원, 한국형뉴딜·소부장 등 전략 분야에 4,530억 원, 프로젝트·생 태계 조성에 3,63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그림 2와 같다.
2) R&D 정책 방향
중기부는 혁신성장 유망분야 중점 지원을 위해 39개 분야와 296개 품목에 대한 전략 분야를 확대하고 한국형 뉴딜(디지털·그린 분야) 지원,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 1,953억 원을 지원, BIG3, 서비스 R&D 등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총 3,09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R&D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부담 완화, 인건비 현금 지급, 기술료 납부 최대 2년 유예, 정부 지원금 조기 지급 등 기업 부담 완화대책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그림 3. 부처별 전문기관
기타 부처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별 R&D 사업공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