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전략

왜 IP-R&D가 중요한가?
R&D의 성공,
IP-R&D에 달려 있다

 


 IP-R&D?

IP-R&D는 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기술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창출을 염두에 두고 IP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R&D의 성과물 중 하나로 인식되기 쉬운 IP를 기업의 핵심적 활동 중 하나인 R&D보다 앞에 표기하는 것은 IP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해 대응하고, 활용성이 풍부한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D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지원하여 기업의 R&D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요 IP인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요로 시작해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IP-R&D의 주요 전략지원에 대해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특허의 특성 : 전용권을 부여하는 행정제도이자 기술 정보의 빅데이터

특허는 고안으로 이루어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이자 동시에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건 이상 출원되는 대규모 기술정보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시장을 보호하는 데 특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개발 효율 증대에서 신시장 개척까지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각 특허명세서의 핵심은 독점적 권리를 규정하는 수 페이지 이내의 청구범위로, 자체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를 명확하게 할 상세한 설명부 및 도면과 조합되면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풍부한 기술정보가 된다. 상세한 설명부에는 이전 기술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수단과 기술적 실시 예시를 ‘필요도면’ 및 ‘표’와 함께 자세히 담고 있기에 분석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특허는 다른 전문적 문서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구성과 문법으로 적혀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에서도 빅데이터의 대표 사례가 될 정도로 방대하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이의 분석과 활용 및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이에 전문적인 전략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IP-R&D: 개방형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 

IP-R&D 지원사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 소속 지재권 전략 전문가(PM)와 협력기관(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등)이 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밀착형 R&D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그림 1. 특허 명세서의 주요 구성 요소


 

사업의 차별적 특성 중 하나인 지재권 전략 전문가는 전략원 소속으로 R&D와 IP 경력 12년 이상의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IP 전문성을 보유한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R&D 전략지원에 실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업은 결과물을 턴키 형식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폐쇄형 혁신이 아닌 개방형 혁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R&D 전략 제시 : 개념

IP 분석을 통한 전략에 기반을 둔 R&D는 명확한 청사진에 기초하여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집짓기와 달리 보다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R&D의 결과물인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높은 소송비용 소모, 소중한 인력자원 투입, 거액의 라이선싱비 지출 등 존폐의 기로가 갈리는 큰 위기를 기업이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R&D 성과물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IP 분석에 기반을 둔 R&D 전략 및 시장진입 전략 마련이 꼭 필요하게 된다.

 

IP-R&D: 프로세스

일반적인 IP-R&D의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①추진방향 설정, ②IP·환경 분석, ③전략수립의 3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①추진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R&D와 경영상황에 따른 니즈를 파악하고, 주변의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전략도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후 ②IP·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환경 분석을 통해 제시된 단서에 근거하여 기업의 R&D와 관련된 IP정보와 논문정보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도출하고 전략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 ③전략수립 단계에서는 앞에서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1)기존의 핵심특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2)최적의 IP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3)기업의 R&D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IP-R&D의 핵심은 이러한 전략 도출의 단계로, 보다 자세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IP-R&D의 지원 절차


 

전략방향 번째, 경쟁사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주요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대응전략 없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위험도에 대한 조사 없이 지뢰밭으로 전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경쟁사 및 선도기업이 시장에서 위상을 다지는 데 활용되는 핵심적인 특허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먼저 기업의 기술이 핵심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과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에 따라 비침해로 결론난다면 대응논리를 확실히 하여 기술의 개발과 권리화를 진행하고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핵심특허에 대해 선행기술을 확보하고 무효논리를 개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구성요소의 삭제 또는 변형을 통해 침해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만약 위의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해당 특허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싱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인 V사는 기능성 섬유 시장 진입 전 IP-R&D 전략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인 글로벌 C사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무효화 전략을 수립하고 독자적 기술확보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V사는 C사의 특허침해 소송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에 안착하였다.

 

그림 3. 핵심특허 대응전략 수립


 

그림 4. 핵심특허 대응 성공사례


 

그림 5.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그림 6. 특허 분석을 통한 R&D 방향 제시 사례


 

전략방향 번째, 견고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신규 IP 창출은 IP-R&D 전 과정에 걸쳐 아이디어 시드를 찾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경우 선도 경쟁사의 제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기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권리화를 추진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대응을 견고하게 하는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IP 분석으로 도출한 기술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권리선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허권을 확보하여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략 방향 번째, 신규 R&D방향 제시

시장 선도기업은 자사의 기술 보호에 충실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충분한 권리화를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제품에 대한 개요만 공개된 상태라도 특허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스펙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기업이 겪었을 시행착오 또한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개발에 투입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인 N사의 경우 제품 개발에 들어가기 전 IP-R&D 지원을 통해 경쟁사들의 주요 스펙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치에 기반을 두어 자사의 핵심 기술에 맞는 범위를 한정하여 제품 개발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N사는 실험횟수와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시장 선점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특허뿐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략지원까지

IP-R&D는 특허전략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및 제품의 활용에서 오는 UX(사용자 경험) 또한 고려함을 감안할 때, 시장에의 성공적인 진입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전략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삼성-애플 분쟁에서 애플이 활용한 중요한 IP 가 디자인 특허였음을 생각한다면, 디자인권-상표권-BM특허까지 감안한 충실한 IP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기업의 성공적 시장 방어에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P-R&D 사업은 상품 개발단계부터 디자인·브랜드·서비스를 감안한 IP 종합전략 또한 지원하고 있다.

 

IP-R&D 활용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IP-R&D 전략지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허로 대표되는 IP는 R&D의 산출물로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기술정보 집합체이자 타기업들이 선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실한 분석없이 수행하는 R&D는 치밀한 분석 없이 지뢰밭을 통과하려는 모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IP-R&D는 IP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여 R&D에 대한 기업의 중복투자 방지, 소요 자원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R&D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시장 진입 및 안착 등의 기업목표 또한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글/ 김광수 그룹장(선임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