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2020년 3월말 현재

R&D
브리핑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먼저 부처공통 지원으로는 첫째, 정부가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둘째, 정부R&D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을 완화한다. 셋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넷째,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기간, 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수수료,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 집행 인정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부처별 추가지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 참여기업의 2020년 현금부담금 한시적 완전 면제,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채 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 완화, R&D사업 출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R&D자금 조기 집행, 피해기업의 R&D 신청 시 자격요건 완화 및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