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2020년의 R&D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계획, R&D 제도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2020년의 정부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24.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정부 R&D 중점투자 분야는 크게 다섯 분야로 과학기술 역량강화,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혁신 성장 전략투자,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등에 투입되는 주요 R&D 예산은 19조 7,314억 원(81.5%), 일반 R&D는 4조 4,881억 원(18.5%)이다.
이번 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정책방향과 예산,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 R&D 예산
2020년도 산업부의 R&D 예산은 4.1조 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16.9%를 차지한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소부장 관련 기술개발에만 지난해 대비 82.8% 증가한 1조 701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산업 육성(1조 4,601억 원), 수출규제 대응(1조 2,691억 원), 에너지 전환·안전(8,439억 원), 지역경제 활력제고(4,273억 원), 일자리 창출(1,440억 원)과 같이 R&D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 R&D 정책방향
“제조업 활력제고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혁신성장 가속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도약을 목표로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2020년 정부 R&D 사업 부처별 추진방향통해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 경쟁력을 강화하며 BIG 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과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① 과감한 도전을 통한 도전적 R&D 강화
별도의 도전형 트랙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며, 중장기기술개발사업에서 도전·모험적 과제의 추진을 강화한다.
더불어 ‘경쟁형 R&D’ 등 도전 문화를 확산할 다양한 유형의 연구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과제를 추진한다.
② 기술자립 및 시장진입 속도(Speed) 혁신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은행, 특허정보서비스, EEN 등 국내외 기술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한다.
③ Know-how의 체계적인 축적
대학·연구소에 단발성 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R&D 기회를 제공해 원천·핵심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④ R&D 지식 간 연계를 통한 성과의 체계적인 축적
부처별 R&D 중점 투자영역이 ‘기초-응용-개발’로 다르므로 부처 간 연계·협력 R&D 추진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산업부는 로봇 플랫폼·제어기술을, 과기정통부는 로봇 AI 분야를 담당한다.
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R&D 프로세스 관리 개선을 통해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연계하여 신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사업화 방안을 검토한다(그림 1).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규모는 1조 4,5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4억 원 증액됐다.
2020년 중소기업 R&D 사업의 방향은 크게 단독, 협력, 정책 목적형으로 구분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단계부터 도약, 성숙 단계를 거치는 상향식 R&D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주도 여부로 판단하는 단독형 R&D와 협력형 R&D에 따라 기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R&D 사업으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이 있다.
기타 부처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별 R&D 사업공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