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Technology Issues -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한 산업기술계의 입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산업기술혁신 14개 단체와 함께 7월 11일 국방부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 기술혁신 기업을 대표하는 14개 기술혁신단체는 10만 여개 기업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까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의 2,500명에서 1,200명 수준까지 감축키로 하고,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을 현재 1,500명의 3분의 1 수준인 400~500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산업계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으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업에 배정한 정원감축을 재론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1973년 최초 시행한 이래 40여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1,800개의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4,393명의 고용과 1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 수와 전문연구요원 편입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정원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제조업 르네상스 등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한 부단한 기술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술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계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제도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산업계 고급 연구인력을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본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 강화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추진을 철회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방침을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9. 7. 11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기관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