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4차 산업혁명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2019년
▲ 노웅래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대한민국이 이뤄낸 수출 6천억 달러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산업기술계가 이뤄낸 뛰어난 기술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눈부신 발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전파를 송출하며 새로운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알렸고,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약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플렉시블 스마트폰, 입을 수 있는 로봇바지, 차세대 반도체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개발 소식들이 역시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우리 기업들이 뛰어노는 화려한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가온 2019년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업구조는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섰고,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 환경도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급격한 기술혁신의 속도 역시 무섭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탓입니다.
IT기업인 구글이 자동차를 만드는가 하면,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헬스케어사업 진출에 나섰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SF영화에나 등장하던 AI(인공지능)는 일상생활부터 전문 분야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전자제품을 조작하는 AI스피커는 물론이고, 영국에서는 이미 AI진료가 응급진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국 의료기업 바빌론헬스가 선보인 ‘GP at Hand’라는 디지털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사용자가 무려 5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화학 및 제약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상실험과 시뮬레이션 도입에 따라 4~5주가 걸려야 얻을 수 있는 실험결과를 단 몇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개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백색가전 산업도 IoT와 접목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AI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된다면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기술과 상품이, 얼마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니 지난해 그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혁신에 전력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R&D 투자에 있어 혁혁한 양적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규모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며, 전체 투자규모로도 OECD 국가 중 6위로 영국, 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위하여 2019년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의 R&D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혁신 성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내야 합니다.
KOTRA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자율주행차, 첨단 신소재, IoT가전을 비롯한 12개 신산업 대부분이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4차 산업혁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과 위기 속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혁신방안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ICT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기존의 개별 기업을 지원하던 방식을 벗어나 정부가 생태계와 플랫폼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미세먼지, 범죄예방, 각종 재난재해의 예측과 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력하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서 북한과 ICT 분야의 경제협력도 준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거침없이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칭찬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