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정책브리핑 01 - 산기협, 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 정책 건의
산기협은 지난 11월 19일 국가R&D사업의 기획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서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기업의 현장 수요를 잠재적 수요, 산업별 공통 수요, 현실적 개별 수요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잠재적 수요는 하향식(Top-down) 기획을 하는 데 기업을 통해 정부가 발굴해야 하는 숨은 기술수요로, 산업별 공통 수요는 각 산업의 가치사슬상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수요로, 현실적 개별 수요는 상향식(Bottom-up) 기획을 하는 데 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수요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개선의견으로, 국가R&D사업 기획체계를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치사슬 기반의 R&D사업 기획을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위원이 참여하는 산업별 R&D 기획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자고 건의했다.
기획과정에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 연구소장,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 부처 기획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현실적 개별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 방법 개선도 제안했다.
개별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조사 대신에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를 통한 수요조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또 해결해야 할 이슈를 사전에 도출하고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교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에 기획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건의는 의견도 제안했다.
성과 활용 단계에서의 기업애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구사업 관리 전문가(Project manager)가 기획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과 사업화까지 참여하는 일관 기획체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R&D 성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획결과가 사업화로 이전되는 데까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산기협은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가R&D사업 기획은 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의 기획 역량이 높아진 만큼 기업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수요 중심의 기획을 통해 국가R&D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