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 총괄현황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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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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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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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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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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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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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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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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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브리핑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견인

11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R&D 이후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지주 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규정을 완화해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도입 관련 인증제도 개선 등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등 시장 진출 이후 신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풀고, 미래를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이제준 서기관(02-211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