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산기협, 「2018년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건의
산기협은 산업계 연구현장의 산업기술지원정책 목소리를 담은 「2018년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을 5월 15일자로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는 기업 R&D 질적 성장을 통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실현을 목표로 △R&D 지원구조 혁신 △R&D 역량 강화 지원 △개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R&D 투자 확대 지원 등 4개 정책방향과 총 13개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건의는 지난해 4월 산기협이 제안한 ‘새 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방향 건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기술의 질적 성장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제시됐다.
2018년 의견서는 기업연구소 대상 설문조사(1.24~2.2), 기업간담회(3.6~3.14), 업종·지역 기업 설명회(3.15~3.23) 등 회원 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건의과제 1: R&D 지원구조 혁신
기업 수요 기반의 R&D 기획체계 도입을 위해 단기 R&D 사업 기획을 위한 2만여 명 산업계 박사인력 활용체계 구축, 산업계 공급 사슬(Supply chain)상 기업 간에 공통 애로기술에 대한 과제기획 추진이 제안됐다.
지역 기업 관점의 지역 R&D 사업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지역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R&D에서 사업화까지의 전주기 지원과 지역 R&D 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또 기업현장 밀착형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정보 보급 촉진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인력의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기업 현실에 맞는 R&D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소 보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유공모 방식의 전용 R&D 사업 신설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전문평가위원단의 운영, 사업화 단계 R&D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업력에 따른 현금 부담 납부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징수 제도의 폐지 추진 등을 건의했다.
건의과제 2: R&D 역량 강화 지원
R&D 역량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범부처 기술역량 평가 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R&D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정책적 활용의 확대, 4만 개 기업연구소를 우수 연구소와 일반 연구소로 이원화하여 육성하는 Two-Track 육성체계의 확대가 제안됐다.
신규채용 우선의 R&D 인력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로 기업의 채용수요가 높은 청년·학사급·경력자에 대한 채용 지원 확대, R&D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재직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역량진단 평가 모델의 보급, 중소기업 재직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확대, 기술교육 바우처제도 서비스 기관의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과제 3: 개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공공기술 활용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기술은행(NTB) 등 공공기술 활용 플랫폼을 거래 중심으로 재구축해 줄 것과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에서 기술 재현성 문제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제3자를 통한 기술 재현성 사전 평가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실증 지원 강화를 위해 R&D 이후 시제품 제작개발과 성능평가 등의 시험을 하는 R&D 실증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공공연구기관 내에 기업 R&D 실증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제안했다.
또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연계해 주는 전문가 중개형 매칭 서비스를 구축해 줄 것과 R&D 사업에서 기업 주관형 과제 지원 확대,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등 지원시책 확대,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건의과제 4: R&D 투자 확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조세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12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9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일몰 연장과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 퇴직급여에 대한 연구요원 인건비 인정, 미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환급제도 도입,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투자방식 R&D 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의 추진과 기술금융을 대출 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주고 엔젤투자,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형 창업 투자를 활성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업 R&D 현장 애로사항으로 발굴된 R&D 비용 정책자금 융자의 확대와 공공 연구 장비·시설 이용에 따른 애로 해소, 신기술 성능 평가 및 시험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이번 건의에서 산업계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부 R&D 지원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 지원이 성과를 내고 산업기술 혁신 역량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