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 Future Trend - 중국과 일본의 지능화 혁명 대응 정책과 체계
Innovation & Future Trend는 미래 혁신의 트렌드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 최병철 그룹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요국들은 국가별로 산업 비중 등 경제 사회의 여러측면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국가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을,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 2020」과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그리고 일본,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전략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가 비슷한 중국과 일본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대응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지능화 혁명 대응 정책과 추진체계
중국은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지능화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경제 혁신 종합전략으로 통합되었으며 2017년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사회·인프라 개선 등 사회 전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제13차 5개년 계획」은 ‘혁신주도 성장’을 키워드로 한 5개년 장기 국가 계획이다.
‘11차’는 해외투자 유치 및 산업 생산량 증대, ‘12차’는 자주 혁신, 이후 ‘13차’는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그 정책 기조가 변화해 왔다.
「제13차 5개년 계획」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하는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한 정책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ICT, 자동차, 첨단 장비 부문의 세계 최고 수준 진입을 목표로 낙후된 제조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서비스 지향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중심을 둔 정책이다.
「인터넷 플러스」는 정보화 혁명의 또 다른 축인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ICT 기술을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사회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독점을 타파하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인공지능 선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인공지능 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이론(기술), 법·제도, 보안 등 인공지능 관련 종합적 국가 역량과 활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기존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 전략 이전까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과기부’에서 일부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및 신흥산업 발전의 촉진을 제안하면서 국가 전략으로서의 인공지능 정책 마련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국 ‘과기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협회’ 등 ICT 분야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추진 위원회’를 설립(2017년 11월)하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이플라이텍을 인공지능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선정, 인공지능 플랫폼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정책은 정책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단기) 정책과 종합(장기) 정책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먼저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의 「중국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등이 이후에 발표된 중장기 종합정책 「제13차 5개년 계획」의 일부로 그대로 통합된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의 합의가 선행된다는 점이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제조 2025」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공업정보화부’가 입안한 정책(안)을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재정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후 이를 관련 공기업이나 협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무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런 합의절차를 거치다 보니 정책이 마련된 이후 실행 과정에서 정책 내용에 따라 부처별로 실질적인 정책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등 실행력이 확실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고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그 실행력이 매우 강한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지능화 혁명 대응 정책과 추진체계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지능화 혁명 관련 주요 정책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투자전략」, 「신산업구조비전」 등 크게 3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장 큰 틀의 종합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생산성 향상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5년 단위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개념인 'Society 5.0'으로 제시하고 있다.
'Society 5.0'이란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은 ‘초스마트사회’를 의미한다.
한편 본래 경제부흥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었던 「일본재흥전략(2013~2016)」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2017년부터 「미래투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 2015」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경제 재생의 수단으로, 「미래투자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Society 5.0)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산업구조비전」은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문건으로 2015년 8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에서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한 결과물이다.
2016년 4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사회, 고용, 산업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전략 분야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보화 혁명 대응 정책은 수상 관저 ‘일본경제재생본부’산하 ‘미래투자회의’(종합정책),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과학기술 정책), 세부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부회’(산업 정책)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그림 2).
‘일본경제재생본부’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추진 컨트롤 타워로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을 담당한다.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내각관방장관이 부본부장, 그 외 모든 국무대신이 본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경제재생본부’의 ‘미래투자회의’는 4차 산업혁명에의 원활한 대응과 성공적인 미래 투자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민간과의 협력를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민관협력 기구로 조직화하여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의 장관, 대학 총장, 기업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한 기구로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다.
역시 아베 총리가 의장이며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문부과학성 장관, (비)상근지식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구조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부 경제산업성 산하 정책 논의기구로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책의 특징은 구체적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람, 제조, 기술, 자금, 데이터, 규제 등 사회전 분야에 걸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강점인 로봇과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수집된 현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IBM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데이터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지만, 현실 데이터(Real Data)는 로봇기술을 선도하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를 지속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라는 점과 에너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재난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문제’가 아닌 ‘과제’로 인식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거대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시스템 패키지 수출로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는 발상에 따른 것이다.
시사점과 교훈
사실 정책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지능화 혁명 대응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신 ICT 기술 기반 스마트 제조 등의 산업 시스템 혁신을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가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나 부처 간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13차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새로운 정책 내용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해당 분야 세부 전략으로 통합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책 간의 연계는 물론 정책의 지속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재흥전략」이 매년 이어져 「일본재흥전략 2015」, 「일본재흥전략 2016」을 거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2017년부터 「미래투자전략」으로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그 예다.
또한 내각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단편적 접근이 아닌 국가 비전 차원에서 전체 혁신 생태계를 폭넓게 고려한 유기적인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점이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의지를 천명하였으며, 10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11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의 지능화 혁명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안보다는 홍보성이 높은 방안에 치중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획만 있고 실천이 없는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또한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들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교훈 삼아 우리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능화 혁명의 비전과 목표라는 구조화된 거대담론을 기반으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갖추고,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의 피드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산업정책, 지역 혁신정책, 고용·노동정책, 보건·복지정책, 에너지 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들을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화 혁신 대응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