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2018년 산업계 R&D 동향
▲ 김이환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언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북핵 위기와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했다.
세계 수출 순위는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여 6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계의 기술혁신 저변도 더욱 확대되어 기업연구소는 3만 9천 개를 돌파했고, 2016년 기술무역 적자액은 전년보다 18.5억 달러 감소한 41.5억 달러를 기록하며, 기술무역수지비 0.72로 2004년 이후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2018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으로 경기 회복세가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10년간의 경제 불안기가 지나고 세계 경기가 골고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었다.
한국 경제는 북핵 위기 등에 따른 다소간 변동성이 예측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경기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6위로 4년째 정체 상태에 있다.
이는 경제효율과 기업혁신의 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술역량 중심으로 수평적·개방적 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산업계 역할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무역 조사 결과
2016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5.2%(3조 4,462억 원) 증가한 69조 4,055억 원(598억 달러)으로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4.24%으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이 77.7%(53조 9,52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 연구기관 13.1%(9조 1,132억 원), 대학 9.1%(6조 3,399억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78.5%)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 연구 11조 867억 원(16.0%), 응용 연구 15조 6,214억 원(22.5%), 개발연구 42조 6,974억 원(61.5%)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4%p 증가한 3.16%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0조 7,787억 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조 8,717억 원, 벤처기업은 6조 3,021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 3.07%, 중소기업은 2.53%, 벤처기업은 5.68%로 나타났다.
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승(3.5%(2015)→5.2%(2016))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순위별 연구개발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최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2조 5,550억 원↑)는 두드러진 반면, 매출액 순 11~5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감소(1조 4,52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술무역이다. “2016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25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억 달러(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액은 10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억 달러(2.7%↑) 증가한 반면, 기술도입액은 14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7억 달러(9.5%↓) 감소하였다.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년보다 18.5억 달러 감소한 41.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비는 0.72로 전년 대비 0.09가 향상되었다.
기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대기업의 기술수출액은 50억 8,100만 달러(47.5%), 중견기업은 29억 900만 달러(27.2%), 중소기업은 25억 4,200만 달러(23.8%)로 기업 부문이 전체 기술수출액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 기업 외 부문의 기술수출 비중은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도 기술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95억 6,000만 달러(64.4%), 중견기업 26억 8,000만 달러(18.1%), 중소기업 24억 8,400만 달러(16.7%)로 기업 부문이 전체 기술도입액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외 부문은 전체 기술도입 비중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기술수출과 도입이 전년 대비 각각 7.7%, 16.7%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55.5%,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 또한 2015년 1,200만 달러에 이어 2016년 5,800만 달러로 2년 연속 흑자로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해외와의 기술무역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정보통신 36.78억 달러(34.4%), 전기전자 36.72억 달러(34.4%), 기계 12.84억 달러(12.0%), 화학 8.26억 달러(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기전자 77.38억 달러(52.1%), 정보통신 28.4억 달러(19.1%), 기계 18.89억 달러(12.7%), 화학 6.56억 달러(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 규모는 전기전자가 114.1억 달러(52.1%)로 가장 컸고, 다음은 정보통신 65.18억 달러(19.1%), 기계 31.73억 달러(12.7%), 화학 14.82억 달러(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전기전자로 수지 적자액은 40.66억 달러였으며, 기계 6.05억 달러, 섬유 2.73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8.38억 달러, 기술서비스 1.96억 달러, 화학 1.7억 달러 등의 순이다.
2018년 산업계 R&D 투자 전망
2018년 산업계 R&D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기협이 최근 표본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KOITA RSI01를 조사한 결과 투자 RSI는 106.0, 인력 RSI는 106.9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RSI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기업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 산업계 R&D 투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대기업은 투자와 인력 RSI 모두 112.0으로 2014년 전망치 이후 처음으로 110대를 넘어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도 올해 대비 R&D 투자와 인력 채용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투자 RSI는 전기전자가 117.5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는 97.4로 올해 대비 투자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력 RSI는 전기전자가 118.3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이 1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어 - 맺음말
2017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2017. 5월)하고 일자리 창출·확대 중심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2017. 11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공정 경쟁 등 정책들이 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2017. 10월)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 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재도약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신설하였고, 국가 R&D예산 주도권에 대한 이관 논의가 진행되어 R&D 예타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R&D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의 추진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는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체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8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향후 국가 전체 산업기술 지원정책 전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건의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산기협은 새 정부에 ‘산업기술 질적 성장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하였고,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R&D일자리 창출·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방안을 이슈화하여 국회와 각 정부부처 건의를 추진하였다.
2018년 글로벌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 경제 전문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새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책과 제도의 점검은 물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에 좋은 기회일 것이다.
R&D 부문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중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R&D 투자는 R&D 세제 축소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 또한 지속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 혁신을 넘어선 과감한 혁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최근 200여 개 글로벌 혁신기업의 모임인 미국 산업연구회(IRI,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가 기관 명칭을 혁신연구교류회(Innovation Research Interchange)로 변경한 이유도 80년을 이어온 기관명을 바꿀 만큼, 글로벌 기업들조차 새로운 혁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R&D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기업의 의지가 다시 꺾이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 혁신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자금 지원)과 R&D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자금의 직접 지원인 경우 기존의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역량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산학연 간 개방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01 KOITA RSI(KOITA R&D Sentiment Index): 차년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전망을 지수화한 척도. 100 이상이면 해당 연도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100이면 해당 연도와 동일함을 의미(0≦RSI≦200). 산기협에서는 201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