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호 교수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인도지역전공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은 인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정책들 중에서 먼저 디지털 인디아의 분야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인디아의 정의, 스타트업 인디아의 주요 쟁점과 요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왜 인도가 스타트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6가지 이유를 낫스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란 2015년 7월 2일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발표한 인디아 시리즈 중 하나이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14년 9월 25일에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한다. 이는 자국 혹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인도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 투자 등 각종 경제 정책을 기업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결과 2015년 인도는 무려 63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다.
디지털 인디아의 목적은 e-거버넌스에 강조를 두고 20조의 금액을 투자하여 인도를 디지털화된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환하도록 꾀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시골 지역을 빠른 속도의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디지털 문맹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전자 서비스와 생산과 현황제조 그리고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디지털 프로그램은 세 개의 주요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필요성에 부응하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이다.
세 번째는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능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첫 번째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설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자적이고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고유 신분증을 모든 시민에게 발급, 모든 시민이 디지털 공간과 금융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폰과 은행계좌 개설, 공공 서비스 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공적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사적 영역 공유하기, 안전한 사이버 공간 창출하기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사법 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여러 부서에 걸쳐 빈틈없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공, 비즈니스 친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화된 서비스 제공, 전자화 및 현금 없는 금융 거래 실시, 시스템 지원과 개발 결정을 위한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문맹률을 낮추기 디지털 자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모든 인도의 언어로 디지털 자료 이용 가능 및 서비스 제공하기,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집단적 디지털 플랫폼 제공, 각종 행정 서류나 증명서를 물리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시민 등이 그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9개의 목표를 세워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① 브로드밴드 망 구축 ②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인터넷 접속 ③ 공공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④ e-거버넌스, 즉 기술을 통한 정부의 재정비 ⑤ e-크란티(e-Kranti), 행정의 전자 서비스 ⑥ 만인에게 정보 개방 ⑦ 전자제품의 생산 ⑧ IT에 기반한 직업 ⑨ 초기 성과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위에 언급한 굵직한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될 몇몇 서비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디지털 라커(Digital Locker), e-교육(Education), e-건강(Health), e-사인(Sign), 국가장학금 포털(Portal) 등이 그것이다.
디지털 라커란 팬카드(PAN, Permanent Account Number)나 여권이나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시민들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디지털화 해서 저장하는 것이다.
디지털 라커는 또한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이 서류의 사용을 없애고 정부 전 분야에 걸쳐 인증된 전자 서류를 발급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것이다.
e-사인이란 시민들이 서류에 디지털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e-건강이란 병원 이용시 온라인 등록, 지불, 예약, 온라인 진찰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장학금 포털은 지원에서부터 선정까지 학생의 장학금지원을 돕기 위해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몇몇 이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에 회의를 갖고 있다.
다른 몇몇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신 상황에 맞는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2015년 7월 15일에 Skill India를, 이후 8월 15일에 Startup India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인도로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한다.
그는 인도를 변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스타트업, 기술 그리고 혁신을 꼽고 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종종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 내 스타트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산업정책진흥과(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회사 설립이 7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 단 BT(Biotechnology) 관련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 설립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년도 회계의연 매출액이 45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품이나 과정 혹은 서비스의 혁신이나 개발 혹은 개선 쪽으로 회사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혹은 많은 고용이나 부의 창출에 대한 잠재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인디아 운동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야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에게 은행 및 금융 업무를 증진시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스타트업 인디아는 또한 인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가촉천민과 부족(Scheduled Caste, Scheduled Tribe)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기업 운영을 장려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시골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딘 다얄 우파댜이 스와니요잔 요자나(Deel Dayal Upadhyay Swaniyojan Yojana)가 그것이다.
스타트업 인디아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폰 어플을 활용한 창구 일원화, 기금 조성, 특허 등록비 인하, 인도를 스타트업의 허브로 만드는 것, 기업 운영 장려, 스타트업과 새로운 기업을 위한 특허권 보호 정책, 500,000명으로 시작해 1,000,000명을 목표로 한 학생용 혁신 프로그램 시작,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tal Innovation Mission) 하에 이노베이션 허브로 인도 만들기, 수익에 대해 3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소득세 및 세무조사 면제, 폐업 절차의 간소화 등이 그 내용이다.
전국소프트웨어·서비스기업협회(Nasscom,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인 낫스콤은 왜 인도가 스타트업의 나라인지에 대해 6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 가운데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활동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스타트업을 위한 기금의 규모인데 2015년도에 50억 달러를 모아 2014년도 대비 125%의 성장을 보였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모 펀드(Private Equity)와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의 지속적 증가도 눈여겨볼 사항인데 2015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의 숫자가 증가했다.
네 번째로 인큐베이터(Incubators)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s)의 수도 2015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다섯 번째로 스타트업의 창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의 평균 연령이 28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인 인도 인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로 인도에 기반을 사모 펀드와 벤처캐피털의 대부분이 외국 계열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도에서의 스타트업의 성격을 반영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2015년도 낫스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의 주요 국가 중 세계 3위는 인도로 그 해 약 4,200~4,4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었다.
그 앞에 미국과 영국이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 기회와 협조적인 지원 시스템은 스타트업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은 다른 희망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그들을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또한 투자 친환경의 시스템을 조성, 투자가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3억 인터넷 사용자와 160억 달러에 달하는 이커머스 산업 그리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등 기술에 기반을 둔 거대 시장과 중소기업 시장 역시 스타트업의 주요 성장동력 중의 하나이다.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와 2억 1천 3백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 모바일 폰을 통해 이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41%의 숫자까지, 인도는 디지털에 기반을 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도 인도가 스타트업의 주요 국가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Standup India) 등의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관련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네트워킹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나 상 등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성장을 돕고 기금을 조성하고 조언해 주기 위한 많은 수의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등을 둠으로써 스타트업의 출발에 따르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