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IP-R&D전략 - 대학·출연(연) 연구개발 - 특허 정책 변화를 위해
성공하는 IP-R&D전략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이혜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부협력팀
들어가며
최근 혁신 선도국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산업·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년)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 나아가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을 추진하고 있다01.
이러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주도적(Market-push) 패러다임에서 수요지향적(Marketpull)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정책적으로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략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사회적·산업적 수요기반 R&D 기획 및 운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02.
특허청에서는 대학·출연(연)의 장롱 특허 문제가 주로 기업 수요가 없는 기술의 개발과 질적 수준이 낮은 특허 창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특허전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현황
얼마 전 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가 발표한 ‘1995~2015년 미국 대학·비영리 발명의 경제적 기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특허 라이선스가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산업생산량 1조 3,300억 달러(약 1,520조 원), GDP 5,910억 달러(약 675조 원), 일자리 창출 427만 2,000여 개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학 특허는 스타트업 1만 1,000여 곳 창업과 신제품 1만여 개 상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03.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에서도 기술사업화 관련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10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세계 1위지만 R&D 투자가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세계 43위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성공률은 약 20%로 영국, 미국,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04.
특히 공공연의 특허 중 기술료를 받은 특허는 15.4%이며 이 특허는 대부분 등록된 지 3년 미만의 특허로 나머지는 ‘장롱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보유 특허를 분석·진단해 활용 전략을 짜주는 공공 서비스와 ‘장롱 특허’를 사전에 생산하지 않기 위해 출연(연)이 기업 니즈를 받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IP - Dream Lab」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공공(연)의 「IP - Dream Lab」 프로젝트
「IP - Dream Lab」은 전담 IP지원팀(특허 전문위원, 변리사 등)을 구성하여 과제 발굴·기획, 연구 수행, 기술이전·사업화의 R&D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출연(연)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미래부(실용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연(연) 자체 R&D 과제 중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과제로 정부 R&D 및 민간수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라운호퍼형 출연(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기업 수요 기반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술사업화시 경쟁사 장벽 특허 대응, 최적 연구방향 설정 및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R&D 방향 수정 등 특허 전략을 보완하여 추진하며 개발된 성과를 특허 설계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유효한 강한 특허로 완성시킬 수 있다.
대학·공공(연) 연구개발 - 특허 추진 강화
R&D 부처에서는 이와 유사한 R&D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부 ICT R&D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절한 R&D 역량(기술,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을 찾아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ICT R&D 바우처와 부처 공동으로 특허청 「IP - Dream Lab」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분쟁이나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연구기관은 개선된 제품 및 신제품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면 산·학 공동이 모두 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얼마 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11년~2015년 출원된 국제 특허 95만 건을 분석해 클러스터별 순위를 발표했다.
클러스터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털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산업 집적지를 뜻한다.
클러스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32개), 독일(12개), 일본(8개), 중국(7개) 등이며 우리나라는 4개로 나타났다.
이런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부문을 축으로 자율적으로 조성되기도 하며, 중국처럼 정부가 기획 단계부터 나서서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중 3분의 2 이상이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특허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처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통해 국내 대학·공공(연) 특허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01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2017. 6. 20)
02 [미래창조과학부] 2018년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결과 발표(2017. 6. 30)
03 [IP nomics] ‘대학 특허가 미경제 뒷받침’(2017. 6. 22)
04 [조선경제]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 英 71% 美 69%... 한국은 20%로 그쳐(201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