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정책 방향
▲ 문형돈 정책기획팀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CT 기술혁신이 시급하다
국가 혁신을 위한 범용기술이자 핵심동력(Enabler)으로서 ICT는 타 산업과의 결합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지능정보화를 촉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혁이 등장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화를 이끌 주역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사회 현안의 동반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과 고용 창출 기반의 소득 주도 성장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ICT는 경제성장과 사회 현안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혁신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ICT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혁신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낼 수 있을지는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ICT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내야 할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정체, 수행 주체와 연구단계별 포트폴리오 불균형,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성과의 부재 등은 우리 ICT의 밝은 미래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국가 성장 정체 극복,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에 기여,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ICT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ICT 분야의 르네상스를 열어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디까지 와있나?
지난 2016년과 2017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발, 경제성장률 향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미래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신체적 약점의 대체와 더불어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큰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속도는 매우 빠르게, 범위는 파괴적 기술로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재편을, 영향력은 국가·기업·사회·개인을 포함한 전체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의 혁신 동인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경험 수준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효율성 등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등 최근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급진적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을 통해서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IC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구글은 자동통·번역서비스의 오류율을 기존 대비 60% 이상 개선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보여준 바 있다.
테슬라도 차량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오토파일럿’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능형 제품·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한편,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중심의 산업·생산 구조도 지식·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혁신적 생산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일례로, 아디다스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600명이던 중국 공장의 생산인력을 1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18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인력 90% 감소, 생산량 4배 증대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피드 팩토리를 도입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한발 앞서 제시했다.
또한, 전통적 제조 기업인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에 25개 IoT 센서를 탑재하며 연료의 흐름·열·압력과 비행고도·속도·온도 분석 SW를 개발, IoT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ICT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는 가운데 특히, R&D, M&A 등 관련 기술 분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은 티핑 포인트를 지나 빠르게 시장 확산 단계로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ICT가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해외 주요국은 대응은?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일자리, 업무의 성격 등 국가 체계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고, 그 파급효과가 워낙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 목표 등도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은 한결같이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4차 산업혁명을 혁신 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인식,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정부는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R&D, 데이터 확보, 인재양성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정비, 역기능 대응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의 현주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전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제 분야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국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비용·고효율 사회 실현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적 현안의 해소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인공지능 및 데이터·네트워크 분야 관련 ICT 핵심 기술개발 노력과 이를 주도할 전문 인력 풀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분야는 주체별 데이터의 분산, 데이터 소재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공공 및 산업 응용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급진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낮은 지능정보화 수준과 늦은 디지털 혁신 속도는 신산업·신서비스 등장의 지연을 초래,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기술역량 확보 관점에서 우리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약 70% 정도에 불과해 국가 혁신 동력으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최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는 있으나, 후발 경쟁국과는 경쟁해볼 만하며, 기술 선진국도 일정 부분 추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좀 더 신속한 기술 경쟁력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혁신에 대비하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핵심 역량이 될 ICT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정책의 끊임없는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견고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모두 집중, ICT가 포용적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ICT 분야의 연구개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교통·안전 등 다양한 국민 생활 분야 핵심 미래 서비스의 조기 구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율에 기반한 성과창출형 ICT R&D 체계의 구축과 R&D 전 과정에서 ‘기술개발-서비스 상용화-사회문제 해결’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 긴밀한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ICT R&D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 주력
앞으로 다가올 지능정보화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과 미래 서비스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먼저, 미래 신성장 산업과 제품·서비스의 조기 구현을 위해 ICT 핵심 기술 역량 확보에 정책적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될 △ AI, 빅데이터·클라우드 등과 같은 초지능 기술 분야, △ IoT, 5G 등 초연결 분야, △ VR·AR, 스마트 미디어 등 초실감 분야뿐만 아니라, △ 정보 보안, 양자정보통신 등 초신뢰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확보된 핵심 기술을 전 산업분야에 적극 확산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편, 생태·기후·환경 예측, 스마트 에너지 유통, 실시간 범죄 대응 등 국민 생활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반의 사회적 서비스 또한 빠르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일자리의 창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화를 통해 촉진될 미래 신산업·서비스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업무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ICT 인재 육성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3) ICT 기업의 창업(Start-up)과 성장(Scale-up)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협력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가 현안 해결형 R&D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 현안 해결 관련 미션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 국가 현안 해소와 미래 서비스 창출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하는 방식에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ICT R&D 결과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ICT R&D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조기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국내 ICT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Start-up)하는 동시에,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ICT 기업의 고성장화와 규모의 확대(Scale-up)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ICT 연구개발 체계 효율화를 위한 R&D 진흥 체계의 개선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ICT R&D 체계로 개편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ICT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요기반형 R&D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연구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R&D 지원 방식을 전환해 나가는 등 수요자 친화형으로 ICT 연구개발 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