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블록체인 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방향
▲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지원TF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 유망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발 빠른 정책 추진 및 시장 활성화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활성화되어 지금은 자산관리, 신뢰 확보, 신원확인, 공공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특징 및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들어가며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통화(Cyber Money)의 기반기술로 시작된 블록체인(Block Chain)이 빠른 속도로 금융 산업을 넘어 제조업, 공공부문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블록체인기술이 세계 10대 유망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시장과 정부의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가공의 인물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급속히 진화 중이다.
Gartner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대치 극대화의 정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s)’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5~10년 내에 시장의 주류를 이루며 다양한 상용서비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및 암호 분야 응용과 플랫폼 기능에 따라 암호화폐(Cryptocurrency), 공공·보안(Public & Security), 산업응용(Industrial Applications), 거래·결제(Transaction & Payments) 등으로 활용 범위가 산업 전반 및 지식재산으로 확대되고 점차 ICT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 원장이라는 특성과 보안인증의 강점을 통해 향후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활용 분야를 전망하고 있다.
InfoWorld는 금융거래 중심으로 계약, 선하증권, 소액결제, 보상 포인트 등을, Deloitte는 산업응용 중심으로 방송통신, 헬스케어, 수평 응용(스마트 계약, 자동 회계감사, 사이버 보안 등) 분야를 7대 유망 활용 분야로 선정하며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금융 서비스의 미래(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라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파괴적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특징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
블록체인 관련 전체 글로벌 시장은 2016년 1억 8,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55.6%의 증가율로 2021년 16억 9,37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시중은행, 핀테크 기업, IT 기업 등 많은 회사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며 연합체 구성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증권 분야에 도입하면 비용과 거래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약 400억 달러(한화 약 46조 7,600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하며 규제 기관의 활발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단체들은 솔루션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목적 및 분야는 금융 서비스, 표준화와 규정,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컨소시엄, BaaS(Blockchain-as-a-Service), 보험 컨소시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 과정은 개념 증명(PoC)을 거쳐 상용화를 타진하고, 운영모델을 확립하며, 비즈니스 사례를 창출하여 상품화 단계로 이동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나왔지만, 현재는 화폐나 금융 분야를 벗어나 비금융 산업의 수많은 분야에서 융합되고 응용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금융 분야로의 확장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
국내는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기술 도입을 위한 제휴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ICT 기반의 업체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및 적용하는 사업은 시장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전문 기업은 10여 개, 전문가와 종사자 수를 합쳐도 200여 명 수준으로 향후 관련 기업 육성 및 인력개발이 시급한 형편이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전 세계 블록체인 투자 시장에서 상위 8개국에 해당하나, 약 2.0%의 비중에 불과하여 미국(54.0%), 영국(6.0%) 등에 비하면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기술투자는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상용화 및 가시적 성과를 보인 후 비금융 분야 등으로 신규 투자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융 분야 블록체인 적용 가능 분야는 신규 가치창출이 가능한 분야 및 해외의 적용 사례가 있는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공 데이터, 문서관리 및 유통, 전자투표, 자전거 차대 관리, 저작권 관리, 환경용 IoT 관리, 부품 소싱 등이 있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물결은 이제 금융 산업을 넘어 제조업, 공공서비스 부문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물론 블록체인 시스템의 확장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아직도 현실적인 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약사항이 많다.
현재 국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가 2020년경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여기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도적 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전략 집중 분야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Best Practice를 확산시키고 기존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블록체인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된 신규 창업 및 재창업 유도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존 산업과 융합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에서부터 성장, 발전까지의 전주기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신뢰성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이다.
이를 위해 국가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관련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공 및 기존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관련 선도적 기술 확보가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고성능, 고기능의 블록체인 핵심 기술, 신산업 적용 가능한 기술, 신뢰성 평가 프레임워크 확보를 통해 효율성, 신뢰성 등을 도모하고, 다양한 산업 및 이종 블록체인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연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통합적 관점의 블록체인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토록 지능형 블록체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및 협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법·제도·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국제 표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신뢰성 평가·인증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블록체인 확산 기반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