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Ⅱ 02 - 산업계의 새 정부 과학/산업기술정책에 대한 기대감 높아
- ‘새 정부에 바란다’ 산업계 의견조사 결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 과학/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와 희망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대상 조사에서 480개 사(대기업 44개 사(9.2%), 중소기업 436개 사(90.8%))가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77.2%는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정책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36.5%는 ‘아주 잘할 것’, 40.7%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1.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소기업의 7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기계, 화학, 건설 등)의 경우 76.3%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서비스업(SW 개발 등)은 81.9%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정책공약 중 조사대상자의 70%가 ‘중소기업의 R&D 예산 확대 및 지원’을 우선 추진정책으로 답했으며, 59.2%의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중요 정책으로 꼽았다.
공약 부문별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이 권한이 강화된 전담부처의 설치에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및 R&D 관련 예산(배분) 권한 강화(59.1%)’, ‘4차 산업혁명 준비 및 인프라 구축(54.5%)’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R&D 예산 확대 및 지원(74.8%)’,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61.9%)’, ‘중소·벤처기업부 신설(47.7%)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대기업과 대조를 보였다.
반면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13.8%)’과 ‘국가 임무형 R&D 우선 추진(18.6%)’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도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와 ‘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다만 호남권의 경우 응답기업의 87.0%가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등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 기업의 연구인력난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공약을 부문별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의 경우 ‘국가 R&D 정책 방향과 관련된 공약’(32.4%)의 우선실현을 높게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R&D육성과 관련된 공약’(28.0%)을 우선 실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하는 정책 현안으로 대기업은 ‘일관성 있는 중장기 R&D 정책 추진’(75.0%), '산업계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의 구축'(50.0%)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57.6%)와 ‘산업계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 구축’(53.0%)을 중요 현안으로 들었다.
지역별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 R&D 정책 추진’(58.4%)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응답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 등 지방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응답했다.
산업기술 현안을 부문별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의 경우 ‘정부 R&D 정책의 개선’(34.4%)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협력 활성화’(28.6%) 와 ‘정부 R&D 정책 개선’(27.9%)이 비슷하게 높게 조사되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계의 다양한 희망 의견 가운데, ‘국가 R&D 정책’,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관련 중점 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계 반응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 정부가 과학/산업기술 관련 중점 추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현장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노력하고, 양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