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Ⅱ 01 - 문재인 대통령 산업기술정책 공약 분석
지난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통합과 성장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산업계의 기대도 뜨겁다.
공약에서 밝힌 대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창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등의 산업기술 진흥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 공약을 분석해 본다.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민간 부문 일자리 70만 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경을 바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 공공 부문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또한 2020년까지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 부문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도 규모에 따라 할당제(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21세기형 뉴딜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육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고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1세기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사업에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지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집결한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제조업과 IT 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하고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창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지원 예산은 2조 8천억 원(2015년 기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4.8%)이다.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 수출 지원, 지역 밀착형 수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창업비용 부담 완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정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고용 비용을 보조하는 ‘추가 고용 지원제도’를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R&D 진흥: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린다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초·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 이명박 정부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됐던 과학기술 총괄부처가 부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순수기초 분야 연구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생애 첫 연구실 구축 연구비 지원, 생애 전주기 연구지원을 위한 기본연구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과제 비율도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과제: 실행계획에서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남은 과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일이다.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린다.
대한민국을 성장으로 이끌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기술정책 공약이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 참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