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산학연 전문가의 산업기술 지원정책 제언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4월호에는 새 정부의 산업기술 지원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및 기업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게재하였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한국 경제가 다양한 난관에 봉착했으며,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된 시점에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커다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가 융합되고 균형추가 되어 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기업 R&D에 세제유인을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R&D 세제지원이 매년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및 혁신의 축적시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적어도 R&D 세제 유인만큼은 경쟁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우진 유계현 부회장은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매년 바뀌는 R&D 세제제도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계획이 소극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지원 기본법」 제정,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상향, 대학을 활용한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정재 실장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보 전략으로 공유경제 기반의 고경력 전문지식 집단 활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중으로 전문지식 집단을 구성하고 정부는 협업 촉진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성신전기공업 이기현 대표는 기업의 내부 R&D 인력 육성에 있어 인센티브 필요성과 현장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 R&D 인력의 장기근속 유인정책, R&D 인력정보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일전기 이동준 연구소장은 R&D 인력지원의 방향을 대학 중심의 육성에서 기업 중심의 육성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산업계 재직 연구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였다.
네 번째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성룡 연구위원은 산업계 R&D 역량이 높은 분야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이 낮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초기술, 공공기술 분야에 정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빔스바이오 장정훈 연구소장은 정부 R&D는 연구수행 주체의 기본 역할과 과제 성격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연구자의 계획을 최대한 수용하고 예산 사용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는 정부 지원의 모든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해 산업체 주도의 협력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참여주체들의 권한과 책임, 보상체계의 명확화와 더불어 기술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영산전 이일라 연구소장은 대학과 기업 간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광유니텍 양용준 연구소장은 산학연 공동연구가 성공하려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테스트베드 까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 지원정책은 수요자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과 R&D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