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 - 정부 R&D 사업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 장정훈 상무 (주)빔스바이오
산업기술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비는 65조 96백억 원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4.2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세계 6위권 수준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2016년 19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20조 2천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업의 몫이나,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전체적인 기술개발의 방향을 유도하고 미래 자산인 기술의 씨앗과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을 보면 표 1의 지표들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런 기준으로 정부 연구개발 성과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모든 성과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특히, 해외 등록특허와 사업화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이 29.6%와 29.0%로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입장에서 정량적인 측정을 위하여 성과 항목을 선정하고 숫자로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런 외형적인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 일반적인 시각이 인식하는 성과 측면에서는 투자 대비 기대치 이하라고 생각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산업기술 주요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연구비 중 정부가 24.7%, 민간이 74.5%, 해외가 0.8%를 부담하였으며, 연구 주체별로는 전체 연구비 중 공공연구기관이 13.8%, 대학이 9.1%, 기업이 77.5%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보면 기업이 기초연구의 56%, 응용연구의 72%, 개발연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기업이 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56%가 공공연구 기관에 투자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투자까지 생각하면 거의 90% 이상임을 보여주는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기본적인 연구 역할 분담은 기초연구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반하여 공공연구기관은 33%, 대학은 35%가 기초연구에 투자되었고, 개발연구에 공공연구 기관은 46%, 대학은 31%를 투자하여 본연의 연구개발 역할이 희석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결되면 금상첨화이나 현실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이다.
기초 연구를 통한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근간으로 응용 분야를 찾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선순환 고리로 계속되어야 하므로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은 기초연구를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주력하고, 기업은 이런 사실들을 조합하여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초연구에 주력하여야 할 연구 주체에 사업화 또는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강조함에 따라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결과를 보면 대학이 사업화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만의 사업화 비중을 살펴보면 약 93%가 중소기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이 바른 방향이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능력이 있으므로 소규모의 정부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으로서도 위험성이 높은 대형 개발연구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정부가 함께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응용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즉 지원 비중의 조정이 아니라 과제의 성격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
기초연구의 경우 자유과제의 비중을 높여 다양한 사실들이 축적되어 사업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에서부터 배려가 필요하다.
2015년도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사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42.5%이며 이 중 기업이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에 있어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과제를 위해 신규로 고용한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물로만 계상되고 있는데, 정부 공동 시설과 정부 지원으로 기 구매된 자본, 즉 실험 장비의 공동 사용을 강조함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감소하여 현실적으로 경상연구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서 인건비의 현금 지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면 한다.
과제의 내용과 크게 관계없이 정부 과제의 경우 비목별 사용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고 연구자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연구자가 의도하는 자금의 운영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비목 간 수정 작업을 위한 요청과 승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행정적 업무에 과제 수행자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연구과제 추진비와 간접비는 부정 사용 및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목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직접비로 한정하여 집중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위탁 연구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제는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므로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를 통한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위탁 연구를 위축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NIH의 연구비 지원 방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참고할 내용이 있다.
우선 비목별 사용 비율을 연구 제안서에 따라 결정하고 연구자는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연구 과제에 따라 비목별 사용 비중을 사전 조정하여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매년 20% 한도 내에서 다음해로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는 Carry Over System과 No Cost Extension을 통해 연구 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남은 연구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추가로 1년간 연구가 가능하다.
NIH는 과제 선정에는 신중하나 과정은 철저히 연구책임자에게 일임하고 그 연구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는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비중보다는 연구수행 주체의 기본 역할과 과제의 성격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전에 일정 부분 정해진 비목별 사용 비율보다는 과제의 수행 성격에 따른 연구자의 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유연한 사용으로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래 기술에 대한 씨앗, 기술의 육성과 사업화를 위한 거름과 자극제가 되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사용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