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 - 중소기업 R&D 인력 육성과 과제
▲ 이기현 대표이사 성신전기공업(주)
중소기업 R&D 인력 육성 애로
중소기업이 R&D 수행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는 ‘연구인력 육성’에 대한 문제이다.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인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직 없이 장기근속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R&D 인력 문제는 확보-유지-육성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인력 확보의 문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데 가장 큰 애로가 있고 구인자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구직 인력들의 중소기업 기피도 여전히 심하다.
인력유지의 문제는 채용인력을 장기근속 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데 애로가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급 등 성과보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위 취득이나 직무발명 보상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다보니 상시적으로 이직 수요가 존재한다.
인력 육성의 문제는 R&D 인력의 캐리어 패스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데 애로가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R&D 인력의 확보, 유지, 육성의 전주기에 걸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정책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은 외부 인력 확보와 내부 인력 육성, 외부 인력 활용 등의 3가지 Track으로 구분된다.
Track 1: 외부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고용부 지원사업,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전문대, 일반대, 석·박사 과정까지 모든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해당 인력들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이다.
공급자인 해당 고등학교나 대학이 수요자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맞춤 교육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고 취업시키는 절차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기술사관육성사업의 경우는 산업기능 요원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가 있다.
고용부 지원사업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 테크(Uni-tech), IPP형 일학습 병행제, 재직자 일학습 병행제 등이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일학습 병행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요자인 업체가 선정되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육대상자 선발 및 계약이 이루어진 후 일학습 병행제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자격 부여를 통해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
이중 산학일체 도제학교와 유니 테크 사업은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경력 연구인력지원사업, 출연(연)연구인력파견사업, 해외과 학자유치지원사업 등이 있다.
석사·박사급의 고급 인력이나 산업체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경력이 많은 고경력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Track 2: 내부 인력 육성은 중소기업이 확보한 R&D 인력을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연구인력 육성은 외부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기업에 따라서는 전문 학사를 일반 학사로, 일반 학사를 석·박사로 양성시키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Track 3: 외부 인력 활용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R&D 활동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단기간에 걸쳐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 프레임을 통해 보면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은 외부 인력의 수급 뿐만 아니라 확보된 내부 인력의 육성이나 외부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인력의 육성이나 외부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R&D 인력 육성 사례
성신전기공업에서는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R&D 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력 확보와 육성을 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는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어 매년 1∼2명씩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다.
채용 후 해당 인력이 군대에 갈 시기가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34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통해 인력활용을 연계시키고 있다.
IPP형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는 대학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을 매년 1∼2명씩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해당 대학 및 인력과 협약(계약)한 후 4학년 1학기 동안은 학교에서 전공과목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과목을 이수한 후, 4학년 2학기부터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사업 종료 후 해당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재 지정업체로 되어 있으나 지원자가 적고 회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인력을 찾지 못해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인력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연구인력을 포함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활용 인력규모가 작고 앞으로 확보 인력의 유지·육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R&D 인력 육성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은 신규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내부 인력의 육성,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의 R&D 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중요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이 추진하는 내부 인력 육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인력 육성이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 내부 인력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재직자를 석사과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50%를 지원할 경우 적어도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학비 부담 비용을 세액공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출연(연)·대학과의 과제 수행에 있어 과제 기획이 기업 수요를 사전에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출연(연)·대학에서 원하는 과제를 정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과제 및 인력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실용화 연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 지원에 참여한 출연(연)·대학 인력이 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다.
출연(연)·대학의 기업 지원 과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여 급여, 인사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현장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사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확보에 대한 수요가 큰 데 반해 맞춤형 인재 육성 Pool은 적은 실정이다.
관련 수요를 기반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업체를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R&D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연구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소득세 감면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소득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소득공제 해주는 획기적인 세액감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R&D 인력 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석·박사급 고경력 연구인력, 해외 과학기술자 등과 같은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얻기 힘들다.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R&D 인력 Pool을 구축하고 매칭해 주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 차기 정부 산업기술 인력지원 정책은 연구 인력 확보-유지-육성이 균형을 이루고 철저하게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