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는 식품제조업 분야에 한해 시범 적용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2월 6일(월)부터 실시하였다.
기업연구소는 그간 국내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기업연구소 인증제도 도입(1981) 이후 35년 동안 양적 성장(2016년 37,631개)을 거듭해 왔으나,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 및 기업연구소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탁월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민간 R&D 위축에 대응하고 기업 R&D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 2회 실시되며, 지정 후 3년간 효력이 유효하다. 2017년도는 산업 규모에 비해 R&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 분야(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에 시범 적용하며 제도 검증 및 개선 후 단계적으로 전 산업 분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차 발표평가 통과 기업에 대하여 필요시 기업 현장 방문 실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1차, 2월 6일(월)~3월 6일(월)) 해야 한다.
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 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술혁신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한 연구소 중 기술혁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1, 2차 평가의 5가지 핵심 평가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한 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평가하며, 최종 3차 평가에서 적합성, 대표성,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Strategy), 혁신활동 자원(Resources), 혁신활동 수행(Activity), 혁신활동 산출(Output), 혁신활동 성과(Outcome)
미래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연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시에도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및 활용 실태조사 등의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를 정례화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년 산업계 연구개발 전망조사 - 2017년 기업 연구개발투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지난 1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계 연구개발(R&D) 전망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업종별·매출액별로 이원 층화추출(Two-way Stratified Sampling)한 표본기업 1,000개사(95% 신뢰수준, 허용오차 ±5% 이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51조 6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 등 국내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형에 따른 R&D 투자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4조 원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각각 3.6%, 3.2% 증가한 5.5조 원과 1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7년 기업의 연구원 신규채용은 33만 2천 명에서 34만 명으로 약 8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원 신규채용이 약 4천 7백여 명(59.1%)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천 7백여 명(34.2%), 5백여 명(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원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화학·섬유 분야의 투자 및 신규인력 채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및 서비스 분야, 전기전자 순으로 소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기 하방압력 등의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학·섬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핵심기술 분야(자동차, 정보통신 등)의 투자전망이 밝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