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IP-R&D전략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상황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성공하는 IP-R&D전략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엄석재 그룹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들어가며
요즈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이슈다.
ICT 산업이 급성장함과 동시에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며, ICMB(IoT, Cloud Computing, Mobile, 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장치 간의 신호·정보 교환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표준은 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이러한 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인 표준특허를 보유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에도 매우 용이해 ICT 분야 글로벌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특허를 포함한 핵심 특허의 부족으로 2015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40억 달러) 중 ICT 분야 특허사용권 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국제 표준화가 활발한 ICT 분야의 비중이 높고,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에게 표준특허는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방패이자 무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표준특허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기회인 것이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는 우리나라 표준특허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특허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펼쳐온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단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표준특허 및 표준구현특허의 확보를 위한 12대 전략모델을 수립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이 글에서는 표준특허의 확보를 이뤄내기 위해 개발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상황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중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 초·중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화 초·중기 및 연구개발 초기의 표준특허 전략
표준 및 표준특허 획득이 목표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의 진행 상황이 초·중기 단계이고 또한 동시에 연구개발 진행 상황도 초·중기라면, 표준화 진행 방향에 맞춰 연구개발을 유연하게 진행하면서 표준기술과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특허를 통해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하여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표준화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특허를 설계하면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표준특허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목표로 하는 표준기술의 선행특허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향후 표준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도출한 후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제안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된 문서(표준초안(Draft) 또는 기고문 등)을 분석하여 향후 표준화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진행 방향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기고 전략’도 있다.
예를 들면, 표준화 동향 분석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중앙관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중앙관제 시스템과 충전소 간의 충전·과금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표준기술과, 데이터 보안에 관한 표준기술 등을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으로 도출해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표준화 추진에 적용할 수 있다.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은 MPEG로 대표되는 비디오 영상 압축 기술이나, 이동통신과 같이 기술 및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많은 경쟁사들이 자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치열하게 기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표준기술 진화속도도 매우 빠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허가 기존 발명보다 진일보한 발명이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고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 명세서를 설계하되 그 과정에서 완벽한 명세서가 설계되지 못하더라도 가출원 제도, 청구범위 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고 시점 이전에 긴급 출원하여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준화 회의 이후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이미 출원해 놓은 특허 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다면 이미 출원해 놓은 특허에 반영시키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 출원할 수 있다.
표준화 초·중기 및 연구개발 중·후기의 표준특허 전략
연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개발된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경우라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고 표준특허 확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준기술 관련 연구개발 노하우를 토대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화 초·중기 및 연구개발 중·후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표준규격을 구현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시스템, 물건,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고, 표준에서 명시한 특정 카테고리나 실행 주체와 관련된 청구항을 주된 청구항으로 작성하면서, 그 외의 카테고리나 실행 주체에 관련되는 청구항은 부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기술과 일치하는 특허뿐만 아니라 표준기술을 상용화할 때 출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하게 예측해 이들을 전부 특허출원하는 ‘표준특허망 구축 전략’도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초·중기 및 연구개발 중·후기에서는 기술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정리하여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표준기술을 상용화할 때 출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하게 예측해 이들을 전부 특허출원하여 추후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망 구축이 가능하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표준화 활동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도 국가 및 기업들은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표준특허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6년에 표준특허 확보 세계 5위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산·학·연들에게 아직은 표준특허가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되어 국가 전반의 표준특허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학·연이 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전략 및 특허청에서 펼치고 있는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