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정책 지원을 위한 적응 기술 및 R&D 추진 방향
▲ 신지영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여 0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남아있는 기후변화의 관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은 여전히 발생하게 되므로 그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기술과 R&D는 다양한 분야와 관계 부처에서 수행되어 R&D 과제 간 중복·연계,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들어가면서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UN은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2030년까지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추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대 목표 중 기후변화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추진(Goal 13)을 제시하고 인류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였다.
2015년 12월 UNC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을 감축과 동등하게 다루고 협약 당사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행동·이행과 더불어 적응 커뮤니케이션(Adaptation Communication)을 통해 적응의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모든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피해) 증가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심화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결과이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적응 기술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시행에 따라 2010년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고 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등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0개 적응 분야 87개 추진과제를 제시 및 시행하고, 2012년 12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에 따라 제1차 국가적응대책을 9개 분야 67개 과제로 조정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제1차 대책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고 2016년 6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녹색법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시·군·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수립·시행되는데, 이때의 과학적 예측 결과는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도출되므로 불확실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여러조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영역의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과 시장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위한 기술과 R&D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적응 기술 및 R&D 현황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와 내용을 포괄하여 방대한 정보를 수집·선별 및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R&D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19개 관계 부처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예산은 약 8조 원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5개 방향 중 산업계 경쟁력 강화(46.7%)와 안전사회 건설(35.2%)에 해당하는 정책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01
기후변화 적응 R&D는 2016년 기준으로 13개 부처에서 405개 과제가 총 1,666억 원 예산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02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 R&D 과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 및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중심으로 관련 R&D가 수행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광학적·물리화학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 다차원적(지상·항공·위성관측 등) 기상관측(에어로솔, 온실가스 등) 데이터의 생산 및 DB 구축과 더불어 기온·강수량 등 기후변화 상세 시나리오와 전망 관련 과제가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 영향의 관측 및 예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건강 분야에서는 환경성 및 기후변화 질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개체 감염질환 중심의 감염병 연구와 폭염, 미세먼지 관련 건강 피해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식량자원과 관련해서는 농림, 축산, 수산 전 분야에서 병해충·교란종·외래종의 영향 및 식량생산 피해방지 기술을 폭 넓게 수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의 경우 기후 영향 관측·예측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별·지역별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취약성 평가와 기후 리스크의 통합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난/재해 분야는 범부처적으로 기후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원천 및 실증기술 개발을 추진 중으로 풍수해와 관련된 재해예방, 피해산정 및 복구 관련 기술 등을 개발 중에 있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 추진 방향: 공통 플랫폼 기술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가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적응 R&D의 예산과 규모는 보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수행되어 온 기후변화 적응 R&D는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거나 다양한 분야의 적응 기술 간, 단계 간 융복합 및 통합적 관점이 미흡한 채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2016년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부문과 관련하여 적응 정책 수립·시행 과정을 고려하고 다양한 주체별 및 부문별 적응 추진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인 공통 플랫폼 기술을 제안하고 R&D 추진현황 파악·제공을 통하여 기후기술의 체계적인 확보·활용 지원을 계획하였다.
공통 플랫폼기술의 분류체계와 세부 기술군은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정책 방향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단계(기후변화 인지, 리스크 파악, 적응력 강화 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그 기술 체계와 개발방향(안)은 표 1과 같다.
기후변화 적응 공통 플랫폼 기술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시행과 적응 기술 및 산업의 확산·공유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분야별 및 대상별 기후적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플랫폼 기술을 범부처 합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영역의 R&D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에서는 공통 플랫폼 기술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 플랫폼, 기후변화 건강 대응 플랫폼, 기후재해정보 표준화 플랫폼, 기후적응 자원 플랫폼,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플랫폼 등 5개의 공통 플랫폼 기술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플랫폼의 경우 「2014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의 일환으로 “부문별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개발”사업을 2014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7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기술과 R&D는 다양한 분야와 관계 부처에서 수행되어 R&D 과제 간 중복·연계,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번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 공통 플랫폼 기술 분류체계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통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확보와 활용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1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의 2016년 예산을 바탕으로 분석
02 2015.10~11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수집된 ’13~‘15년 기후변화 적응 R&D 과제 현황(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에너지조정과 조사자료)의 630개 목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 과제 추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