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환 부회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언
2016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소비 위축으로 인해 내수경제 또한 크게 움츠러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기술혁신 활동이 확산되며 기업연구소가 3만 7천 개를 돌파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2017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에 따르면, 2017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중남미,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냉혹한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지속해 왔던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선진국을 따르는 모방 전략이 유효하지 않으며, 양적인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과거의 성장전략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2015년도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 조사 결과
2015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5%(2조 2,252억 원) 증가한 65조 9,594억 원(583억 달러)으로 세계 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서 전년대비 0.06%p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이 77.5%(51조 1,36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연구기관 13.4%(8조 8,241억 원), 대학 9.1%(5조 9,989억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 연구개발비 11조 3,617억원(17.2%), 응용 연구개발비 13조 7,450억 원(20.8%), 개발 연구개발비 40조 8,528억 원(61.9%)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1.1%(기초), 14%(응용), 1%(개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690.8조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06%p 증가한 3.02%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303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3,753억 원, 벤처기업은 5조 8,308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1.3%p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0.5%p, 0.8%p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둔화(7.48%(2014) →3.5%(2015))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벤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벤처,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비 상위 기업 연구비를 살펴보면, 상위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비는 감소하고, 하위 그룹 연구비는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술무역이다.
“2015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26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억 달러(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억 달러(6.6%↑) 증가하였으며, 기술도입액은 16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억 달러(5.6%↑)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년 보다 2.3억 달러 증가한 60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기술 무역수지비는 0.63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34.3억 달러, 화학 분야는 전년 대비 111.1%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40억 달러, 기계 분야의 경우 1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도입액이 소폭 증가하여 86.5억 달러(2.2%↑)를 기록하였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54.9% 증가한 33.2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계 분야의 기술도 입액은 19.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고, 건설 및 소재 분야의 기술도입액은 각각 28.5%, 30.9% 감소한 2.7억 달러, 2.2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7년 산업계 R&D 투자 전망
2017년 산업계 R&D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기협이 최근 표본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KOITA RSI01를 조사한 결과 투자 RSI는 95.1, 인력 RSI는 96.9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조사를 실시한 이후, R&D 투자 및 연구인력 채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RSI 지수가 10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대기업은 2016년 수준을 그나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대비 R&D 투자와 인력 채용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투자 RSI는 화학·자동차·정보통신·기타 산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기계·소재·전기전자 분야는 R&D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력 RSI의 경우 또한 화학·정보통신·기타 분야만 증가세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분야의 연구인력 RSI는 86.2로 가장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어 - 맺음말
2016년의 산업기술계 최대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였다.
연초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집중 조명을 받은 데 이어,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급락으로 촉발된 산업 재편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산업기술지원 정책도 ‘선택과 집중’, ‘효율성 확보’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산업기술지원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신설되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5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제1차 회의에서는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할분담과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Top-down’식 투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R&D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10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R&D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기업연구소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체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 논의를 거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하였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혁신 전략(Strategy), 혁신활동 자원(Resources), 혁신활동 수행(Activity), 혁신활동 산출(Output), 혁신활동 성과(Outcome)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데, 향후 국가 전체 산업기술지원정책 전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도우미인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기업에 2만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시상 및 인증제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신기술인증제도 도입 10년 만에 1,000개를 넘어 우리나라 신기술인증 역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IR52장영실상은 25주년을 맞이하여 공로자들을 포상하였다.
IR52장영실상은 1991년 최초 수상이 이루어진 이래 1,367개 제품과 5,321명의 연구진이 수상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였다.
산업계 R&D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으로 산기협은 「KOITA R&D Index」를 조사·발표하였다.
KOITA R&D Index는 기술기획, 연구개발 수행, 기술사업화, 연구인프라 등 기업의 R&D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산업별·규모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것으로, 산업기술계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공계 엔지니어의 역량 개발을 위해 과학·공학 기초소양 문제 Pool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교역은 위축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며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산업이 재편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생산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여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시기로, 기존 정책과 제도의 점검을 통해 혁신을 시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산업기술 정책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Big Data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효율을 분석하는 ‘Science of Science Policy’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5년간 축적된 IR52장영실상 관련 데이터, 1,000개에 이르는 NET(신기술인증) 기술, 6만 개가 넘는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R&D 정보 등이 Big Data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 과학기술·산업기술 비전과 계획, 투자전략 등을 분석한다면,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미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와 혁신으로 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다.
산업기술계도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산업기술 정책의 전반을 점검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단기적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는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D 문화 또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창의가 구현되는 개방적, 수평적 문화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01 KOITA RSI(KOITA R&D Sentiment Index): 차년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전망을 지수화한 척도. 100 이상이면 해당 연도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100이면 해당 연도와 동일함을 의미(0≦RSI≦200). 산기협에서는 201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